해고·징계

회사 강요로 동료들과 일괄사표를 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직할 뜻이 없는데 회사의 일방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표를 냈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형식은 의원면직이어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표를 내게 된 경위와 회사가 한 말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표 제출 경위와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입사 5년 차인 제조업체 사무직 A씨는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가 부서 전원에게 「형식상 필요하니 일괄 사표를 내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자 동료들과 함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 A씨를 포함한 일부의 사표만 골라 수리했습니다. A씨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것이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괄사표를 수리한 것이 왜 해고인가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면 실질은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로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 사표를 냈더라도,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형식상 필요하다」며 전원에게 받은 일괄사표라면 회사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표 수리 형식으로 끝냈다면 해고사유 서면통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조정이 이유라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을 갖췄는지도 따집니다. 일괄사표로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회사의 압박 정도로 구분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예고하며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는지, 제출 뒤 선별 수리했는지, 근로자가 사표 제출 직후 철회 의사를 밝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명예퇴직 조건을 따져 보고 스스로 신청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철회를 요청했거나 동료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으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박에 의해 사표를 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괄사표 해고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사표를 요구받은 날, 요구한 사람, 한 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불이익 예고가 있었다면 그대로 적습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함께 사표를 낸 동료들의 진술서나 단체 대화방 기록을 모읍니다. 일괄 요구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철회 의사 표시 - 수리 전이라면 사직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수리 뒤라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이의를 남깁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선별 수리 경위도 함께 주장합니다.
• 퇴직금 처리 - 퇴직금을 받을 때 해고를 다툰다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서를 남깁니다. 신의칙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금 같은 추가 보상을 받고 사표를 냈거나 사표 제출 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지냈다면 보상 조건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고사직·일괄사표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을 받았으면 해고를 못 다투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의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받을 때 이의를 남겨 두면 더 안전합니다.
• 사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 뒤라면 철회가 어렵고,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강박으로 냈다는 점을 들어 무효·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철회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회사가 일부 사표만 골라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해고 대상자를 고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선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공정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유라면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 권고사직에 응한 것도 해고인가요?
  권고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사직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사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 당시의 말과 제시된 조건을 기록해 두십시오.
• 강요로 쓴 사표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며 사표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녹음이나 메시지, 동료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취소 의사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립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퇴직 처리, 즉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근로관계를 끝낸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표를 낸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리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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