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2년 넘게 일한 뒤 회사 요구로 사직서 내고 기간제로 재입사했다면 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실질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낸 경위와 회사가 보낸 안내 문자·공문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사직의 실제 경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건설회사에 1년 단위 기간제로 입사해 현장이 바뀔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같은 공무 업무를 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1월 회사는 규정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내게 하고 퇴직금 1,200만원을 준 뒤 곧바로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이것이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건설공사처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공사 기간에 맞춘 계약을 반복했을 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업무가 같고 계약 사이 공백이 짧을수록 계속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해고가 되나요?

사직의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기간제로 다시 계약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유지합니다. 뒤에 맺은 기간제 계약의 만료 통보도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이 진짜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 사직서 문구와 회사의 관행,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방법과 강도·횟수,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생길 불이익,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직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일괄 양식을 나눠 주고 모든 기간제에게 같은 날 사직서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자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 사직했고 한참 뒤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왔다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계약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해고 다툼 대응 순서

• 근로 기간 정리 - 입사일, 계약 갱신 내역, 계약 사이 공백을 정리합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직 경위 자료 수집 - 사직서 양식, 회사 안내 문자·공문, 동료들의 같은 날 사직 여부를 모읍니다. 자의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업무 동일성 확인 - 재입사 전후 부서, 업무, 근무 장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형식적 재입사를 보여 줍니다.
• 구제 경로 선택 -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났으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 퇴직금 처리 검토 - 받은 퇴직금의 반환이나 정산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입사 사이 공백이 길거나 업무가 완전히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간제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예외 사유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건설 현장 계약은 2년이 넘어도 되나요?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공사 기간에 맞춘 계약을 반복했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무 유사성과 공백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직서를 냈으면 해고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수리했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위 2016다255910 판결은 퇴직금을 받고 기간제로 재입사했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면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 사직이 자의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문구와 회사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를 내지 않을 때의 불이익, 사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도 판단 기준으로 함께 참조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며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남아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고가 무효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사용기간 제한 회피가 목적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만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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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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