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노동청이 사장을 고발했는데도 밀린 임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청 고발은 사장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임금은 체불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장이 형사 고발까지 됐는데도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와 민사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직원 15명 규모의 의류회사에서 일하다 2025년 11월 퇴직했지만 마지막 달 임금 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자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했고, 사장이 끝내 지급하지 않자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청이 고발했는데 왜 임금은 안 들어오나요?

노동청과 검찰의 절차는 사장을 처벌하는 형사 절차여서, 사장 재산에서 임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뿐이고, 사장 재산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체불 임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중에 사장이 합의를 제안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많고, 합의할 때는 지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체불 확인서로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상한액까지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된 금액만큼 국가가 사장에게 구상합니다. 상한액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직접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임금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이 가장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발령되고, 사장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사장의 부동산·예금·거래처 대금채권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 쉽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임금 받는 순서

• 확인서 발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의 공통 증거가 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 후 1년 내 진정이 요건입니다.
• 가압류 검토 - 사장 명의 부동산·예금·거래처 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형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이나 채권신고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의 지급명령·소송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동청이 고발하면 임금도 대신 받아 주나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뿐이고, 사장 재산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체불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범위에서 받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이 범위를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장에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가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진정이 늦었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대지급금 요건(퇴직 후 2년 내 소송 제기)을 검토합니다.
• 지급명령에 사장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발령되지만,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에서도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 체불 임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 사장과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 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합의할 때는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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