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문 연 지 몇 달 안 된 가게에서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를 지급 대상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게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첫 직원 채용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간이대지급금이 안 된다고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새로 문을 연 음식점에 개업 멤버로 들어가 월급 2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 넉 달 만인 6월에 문을 닫았고, K씨는 5월분과 6월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6월 말 그만뒀습니다.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K씨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여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주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가게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하고,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돼야 합니다. 원안은 법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으로 설명했는데,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봅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를 셉니다. 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2026년 2월 개업해 6월 말에 퇴직했다면 퇴직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대상 사업주가 아닙니다. 사업 시작일은 사업자등록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 직원을 처음 쓴 날, 산재보험 성립일 같은 자료로 따지므로 개업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6개월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사 현장의 무등록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액을 확인받은 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고, 사장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체불이 되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 기간 요건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도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생겨야 지급됩니다. 개업 후 몇 달 만에 문을 닫은 가게라면 도산대지급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업 초기 가게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사장이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을 정리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은 가게의 체불 대응 순서

• 사업 시작일 확인 - 사업자등록일, 첫 영업일, 첫 직원 채용일을 찾아봅니다. 퇴직일까지 6개월이 되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원청 여부 확인 - 하도급 현장이었다면 직상 수급인의 사업 기간을 알아봅니다.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 노동청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 진정을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체불액 확인에 쓰입니다.
• 재산 보전 - 사장이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은 뒤에 다른 사정으로 대지급금 요건이 갖춰질 때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를 계속 운영했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대지급금 대상 사업인가요?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 수보다는 사업 기간 6개월 요건과 체불 확인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늦으면 6개월이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날, 직원을 처음 쓴 날, 산재보험 성립일 같은 자료로 사업 시작일을 따집니다. 등록 전부터 영업했다면 그 자료를 모아 6개월 요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소속이면 누구의 사업 기간을 보나요?
  원칙은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의 사업 기간입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국가 기관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으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라면 그 업체 기준으로 요건을 봅니다.
• 사업 기간 요건이 안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장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게 보증금, 시설, 예금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어야 판결 뒤 회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받은 체불 확인 자료는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도산대지급금도 6개월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생겨야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개업 직후 폐업한 가게는 두 대지급금 모두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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