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도 대상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이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지금은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육아휴직을 먼저 다 써야 단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단축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만 11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됐고 육아휴직은 쓴 적이 없습니다. 학원 하원 시간에 맞추려고 2025년 5월부터 주 40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싶었는데, 인사팀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만 13세가 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나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회사는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단축은 나누어 쓸 수 있고, 한 번에 쓰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1개월을 채울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씩 줄이는 것부터 주 25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경우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축 개시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절할 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지원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자녀 요건 확인 - 단축 개시일에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 사용 가능 기간 계산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해 두 배를 더합니다. 미사용 1년이면 최대 3년입니다.
• 단축안 결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각을 정합니다.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 문서 신청 -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기간을 적어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면 확인이 빠릅니다.
• 근로조건 서면화 - 단축 후 임금과 근무 시각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생기면 이 서면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이미 단축을 나누어 여러 번 쓴 경우에는 사용 이력을 보고 남은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부당해고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학교 1학년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축 개시일에 자녀가 만 12세 이하라면 중학생이어도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단축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 만 13세가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단축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의 두 배인 1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의 기준은 1년인 본문 기간입니다.
• 단축을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나누어 쓸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은 한 번에 쓰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만 단축하는 식으로 계획하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그 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 입사 4개월 차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는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 예외로 정합니다. 개시일을 입사 6개월 이후로 잡아 신청하면 이 예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 회사가 거절하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는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사유도 됩니다.
• 단축 중에 야근을 시켜도 되나요?
  회사가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은 단축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매번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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