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적인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없고 캐디피를 내장객에게서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의 근무 지시, 징계, 고정급 지급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노동조합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부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해 왔습니다. 골프장과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받은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를 직접 받습니다. 2026년 4월 골프장이 근무 태도를 이유로 R씨를 명단에서 빼겠다고 통보하자, R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은 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일반적인 형태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은 캐디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만 받을 뿐 골프장에서 금품을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복무 위반에 징계를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디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정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등을 종합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디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보호합니다. 시행령은 이 직종에 골프장 캐디를 명시하고 있어, 캐디가 업무 중 다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캐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거쳐야 했고 적용 제외 신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행법은 노무제공자 규정으로 보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확인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골프장과 맺은 계약서, 용역계약 여부, 캐디피 수령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출근 시간 지정, 복장 규정, 벌당·순번 불이익, 징계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고정 수입 여부 확인 - 골프장에서 직접 받은 고정급이나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조 활동 보호 검토 - 명단 제외가 노조 활동 때문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 업무 중 다쳤다면 노무제공자로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고 경위와 배정 기록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캐디에게 고정급을 주거나 근무시간을 정해 관리하는 경우라면 근무 실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는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입니다. 판결은 캐디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캐디피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으며, 근로시간 정함이 없고 구체적 지휘·감독이나 복무 위반 징계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명단 제외가 노조 가입이나 활동 때문이라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11다78804 판결도 캐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민사상 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은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노무인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캐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83조의5 제4호는 골프장 캐디를 명시합니다. 업무 중 다치면 노무제공자로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골프장이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가 되나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무시간 지정, 지휘·감독 정도를 함께 봅니다. 2011다78804 판결의 캐디는 골프장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으므로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캐디피를 내장객이 직접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보수의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11다78804 판결은 캐디가 내장객에게서 봉사료 명목의 캐디피만 받고 골프장에서는 금품을 받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골프장이 캐디피를 걷어 다시 나누어 주는 구조라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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