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공사 채용공고가 연말 전역 예정자만 응시를 허용하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법률이 채용을 따로 규율하지 않는 공사의 채용공고는 사법적 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국가 시험 공고도 법령을 옮긴 것에 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고한 기관의 설립 근거와 응시자격의 근거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의 채용공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고가 공권력 행사인지, 회사의 사법적 채용 행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군 복무 중이고 2027년 3월 전역할 예정입니다. 2026년 가을 한 공사가 낸 신입 채용공고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만 2026.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S씨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S씨는 이 조건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의 채용공고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데,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행위나 사법적 성질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법률이 직원 채용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정관과 인사규정에 맡겨 둔 공사라면 채용은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로 보게 되고, 그 사전절차인 응시자격 공고도 같은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 공사의 채용공고를 사법적 행위로 보아 각하했고, 공공성이 강한 공사의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한다고 본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도 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이 채용에 공법적 규율을 두고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 공고는 다른가요?

국가기관의 시험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고가 법령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응시연령 부분이 규칙 조항을 그대로 공고한 확인적 의미만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때는 공고가 아니라 응시자격을 정한 법령 조항을 다퉈야 합니다.

채용공고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합니다. 전역 예정일 기준이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담당 부서의 공고 단계 판단인지에 따라 공사 내부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공고 자체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제 사례가 많지 않아, 소송 전에 공고 근거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등권을 근거로 한 주장을 준비할 때는 같은 시기에 다른 공공기관이 전역 예정자 응시를 어떻게 허용했는지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여서, 공고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이 비교 자료가 과잉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용 응시자격 제한 대응 순서

• 공고 주체 확인 - 국가기관인지, 공사·공단인지, 설립 근거 법률이 채용을 규율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근거 규정 확보 - 공고의 응시자격이 법령, 정관, 인사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 문서로 받습니다.
• 기간 계산 -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서 마감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기관 이의 제기 - 공사에 응시자격 조정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은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헌법소원 또는 법원 절차 선택 - 공권력 행사로 볼 근거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사법 관계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의 설립 법률이 직원 채용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거나 국가가 채용 기준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설립 법률과 공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채용·인사 분쟁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법인의 행위는 모두 공권력 행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행위나 사법적 성질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공사 채용이 사법 관계로 보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립 근거 법률이 직원 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입니다. 법률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는 정도만 두고 채용 요건을 정관과 인사규정에 맡겼다면 채용은 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 관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이 채용 요건을 직접 정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시험 공고는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공고가 새로운 제한을 만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73 결정은 응시연령을 정한 규칙 조항을 그대로 공고한 부분은 확인적 의미만 있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그 규칙 조항을 다퉈야 합니다.
• 채용공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공고를 처음 본 날을 캡처 일시 등으로 남겨 두면 기간 계산의 증거가 됩니다.
• 전역 예정자 응시 제한은 평등권 문제인가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합니다. 다만 공사의 채용공고가 사법적 행위로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상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사에 응시자격의 근거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응시자격이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공사가 스스로 바꿀 수 있고, 공고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를 법원에서 다퉈 구제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 근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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