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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이런 제도를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이 없고 해석상 입법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대상이 법률이 아예 없는 상태인지, 있는 조항이 불충분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헌법소원 청구서를 혼자 쓸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026년 2월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80% 이상이 한쪽 성별이었고, A씨는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어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생겼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공권력의 불행사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위의 좁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그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같은 공개전형 조항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다는 주장도,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자격요건과 평가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개전형 조항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정한 것이어서, 성비 조정 제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이 여성 근로를 보호하면 입법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헌법에는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교원 임용에서 일정 성비를 맞추는 법률을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과 사회국가원리를 능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로는 보았으나, 입법을 강제하는 근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래서 채용 방식은 국회와 정부가 정할 몫이 크고, 헌법소원으로 특정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합격 자체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성비 제도가 없다는 점 대신 채점 오류나 면접 절차 위반을 다투려면, 불합격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임용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다툴 대상 정하기 - 법률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조항이나 처분이 문제인지 나눕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적법 요건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이나 법률 시행을 안 날과 있은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다른 구제절차 확인 - 불합격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그 절차가 있으면 거친 뒤에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자료 정리 - 시험 공고문, 합격자 현황, 불합격 통지서를 모읍니다. 공고문에 적힌 평가 방식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 공고문과 평가 기준에 실제 위법이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생겼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그 밖에는 입법을 할지 말지는 국회의 판단 영역이라 각하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 조항이나 처분 같은 공권력 행사를 다툴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변호사 없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교사 공개전형에 가산점 규정은 있나요?
  있습니다.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임용권자는 법률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성비를 맞추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으로 확인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법부작위는 적법 요건을 넘기 어려워 본안까지 가는 사례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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