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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2천만원을 도급 주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연계고용 도급으로 줄어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수급액 비율에 장애인근로자 수와 부담기초액을 곱해 계산하되, 도급액의 50%와 부담금의 90%를 넘을 수 없어 2천만원 도급이면 최대 1천만원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4항과 고용노동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가 감면 대상 사업장, 계약 요건, 계산식과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도급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상대 사업장이 인증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연계고용 감면을 받으려고 도급받는 사업장의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인사관리를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를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인사 담당으로 일하는 상시근로자 1,000명 규모의 제조업체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 연 매출 2억원, 경증장애인 근로자 15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장 작업을 도급 주고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액 비율은 0.1이고, 계산식으로는 0.1에 15명과 1,295,000원을 곱한 월 1,942,500원, 1년에 2,331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면액은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 실제 감면액은 1,000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어떤 사업장과 계약해야 하나요?

감면 대상은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과 고시가 이 두 곳만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도급계약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도급 내용 - 규격·물성·강도·수량·공정과 일의 완성 시기
• 보수 내역 -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가 포함된 산출 내역
• 계약 기간 - 1년 이상

상대 사업장이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이행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감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에 장애인근로자 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급액 비율은 도급계약으로 그 사업장이 받은 금액을 같은 기간 그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1,295,000원입니다.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만 세고,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셉니다. 부담기초액은 고용률에 따른 가산액을 뺀 기본 금액을 씁니다.

감면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간 감면 총액은 그해 납부할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이면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 그해 지급한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커도 도급액의 절반이 상한입니다.

연계고용 감면 신청 순서

• 대상 사업장 확인 - 상대가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사업장과 맺은 도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서 작성 - 도급 내용·완성 시기·보수 산출 내역을 적고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계약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이행 기록 관리 - 매월 납품과 대금 지급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감면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감면액 계산 - 상대 사업장의 매출액과 장애인근로자 수를 받아 월별로 계산하고, 도급액 50%와 부담금 90%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감면 신청과 부담금 신고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내고, 1월 31일까지 감면 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합니다. 공단은 15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사업장이 하도급을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계약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납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 검토와 부담금 징수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자립작업장과 도급해도 감면되나요?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3조 제4항과 감면기준 제2조 제2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정합니다. 상대 사업장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인증서나 신고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6개월이면 감면이 안 되나요?
  민간 사업주는 안 됩니다. 감면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민간 사업주에게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 수급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급계약으로 상대 사업장이 받은 금액을 같은 도급계약기간 동안 그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000만원을 받고 그 기간 매출이 2억원이면 0.1입니다. 산정은 납품이나 용역 제공으로 대금 청구권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증장애인이 많은 사업장이면 감면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감면기준 별표는 장애인근로자 수를 셀 때 중증장애인을 제28조의3에 따라 2배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만 장애인근로자로 세고, 계산 결과가 커져도 도급액 50%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을 1월 10일까지 못 하면요?
  연도 중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감면기준 제5조 제1항 단서는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하면 납부 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이미 낸 부담금 중 감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면 전 금액으로 먼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간에 해지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까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면기준 제4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반면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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