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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채웠을 때 고용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달 의무고용 인원에서 실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1년치를 합산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가 산식을 정하고, 2026년 부담기초액은 고용 비율 4분의 3 이상일 때 월 1,295,000원입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와 월별 장애인 고용 인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부담금 대상인지부터 근로자 수로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6년 한 해 동안 매달 장애인 근로자 7명을 고용했고, 그중 중증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은 2027년 1월 신고를 앞두고 한 해 부담금이 얼마인지,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하고, 12개월 금액을 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상 민간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3.1%)이고, 인원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례의 회사는 300명 × 3.1% = 9.3명이어서 의무고용 인원이 9명입니다. 매달 7명을 고용했으니 미달 인원은 2명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얼마이고 언제 가산되나요?

2026년 부담기초액은 월 1,29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때 적용되고, 비율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됩니다.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 부담기초액이 됩니다.

사례는 9명 중 7명, 약 78%를 고용했으므로 가산 없이 1,295,000원을 적용합니다. 계산은 1,295,000원 × 미달 2명 = 월 2,590,000원이고, 12개월이면 연 31,080,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증장애인 1명은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셉니다. 사례의 회사가 1월부터 중증장애인 1명을 더 채용했다면 고용 인원은 9명으로 계산돼 미달 인원이 없어지고, 그해 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시행령 기준에 못 미치는 중증장애인은 2배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연계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2027년부터 의무고용률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6년 2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3, 2029. 1. 1. 이후는 1000분의 35가 됩니다. 사례의 회사라면 2027년 의무고용 인원이 300명 × 3.3% = 9.9명, 즉 9명으로 같지만, 2029년에는 10명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응 순서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월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 월별 의무고용 인원 계산 - 월별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은 버립니다. 달마다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 장애인 수 산정 - 중증장애인은 2배로 셉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 미달자는 2배 계산에서 뺍니다.
• 부담기초액 적용 - 고용 비율에 맞는 부담기초액을 곱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 신고·감면 검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연계고용 감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면 공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업처럼 근로자 수 대신 공사 실적액으로 환산하는 사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둔 경우에는 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 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명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생기나요?
  상시 50명 이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인원 계산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내나요?
  그 달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3항 단서는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의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미달 인원마다 한 달치 최저임금 상당액이 부과돼 일반 부담기초액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 중증장애인은 왜 2명으로 계산하나요?
  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의3은 고용의무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못 미치는 중증장애인은 2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담금을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조사해 징수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5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같은 조 제6항·제7항에 따라 조사해 징수합니다. 신고액이 부족하면 제8항에 따라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을 한 번에 내면 깎아 주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10항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 기한 안에 모두 내면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공제율은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담금을 더 냈으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0조는 부담금 등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9항은 초과 납부분에 이자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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