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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의무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민간업체도 장려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월 고용한 장애인 수가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 3.1%를 곱해 올림한 기준인원을 넘으면 넘는 인원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가 지급 요건과 1인당 월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의 지급단가를 정합니다. 지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의 입사일·중증 여부·성별·임금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무 대상인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상시근로자 60명인 물류업체를 운영하며 장애인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순으로 경증 남성 1명, 경증 여성 1명, 중증 남성 1명, 중증 여성 1명입니다. 기준인원은 60명에 3.1%를 곱한 1.86명을 올려 2명이므로, 먼저 입사한 경증 2명이 기준인원을 채우고 중증 남성과 중증 여성 2명이 초과 인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월임금이 충분하다면 월 70만원과 90만원을 합한 16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월 고용한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을 넘으면 그 초과 인원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로,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이고, 공공기관 등은 3.8%입니다. 부담금을 낼 것이 있는 사업주는 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은 기준인원과 초과 인원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1인당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지급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단가가 그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으면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단가가 되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경증 남성 - 월 35만원
• 경증 여성 - 월 50만원
• 중증 남성 - 월 70만원
• 중증 여성 - 월 90만원

기준인원에 먼저 넣는 순서는 입사일 순이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사람 순입니다. 그래서 늦게 입사한 중증·여성 장애인이 초과 인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려금에서도 2명으로 세나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을 2명으로 보는 특례는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고, 고용장려금의 초과 인원 계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려금에서는 중증장애인도 1명으로 세고, 대신 더 높은 지급단가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순서

• 월별 인원 집계 - 매월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기준인원은 달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 기준인원 계산 -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의무 인원 계산(버림)과 반대 방향입니다.
• 초과 인원 확정 - 입사일 순으로 기준인원을 채우고 남는 장애인을 초과 인원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미달·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뺍니다.
• 단가 확인 - 장애 정도·성별 단가와 월임금액의 100분의 60 가운데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상한에 걸리기 쉽습니다.
• 공단 신청 - 지급신청서와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류, 월별 임금대장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고용지원금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내역과 임금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장려금 환수·부담금 징수 등 사업주의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30명인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제28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주, 즉 상시 50명 미만이라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명이면 기준인원은 0.93명을 올린 1명이므로 장애인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인원 계산에서 소수점은 버리나요?
  올립니다. 제30조 제2항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올린다고 정합니다. 의무 인원을 셀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제28조 제1항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라도 장려금 기준인원이 의무 인원보다 1명 많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적은 장애인은 단가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고시 제3조는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그 장애인에게 준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으면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을 단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임금이 100만원이면 중증 여성이라도 단가는 60만원입니다.
• 부담금도 내야 하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되 부담금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제30조 제2항 단서는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월별로 기준인원을 넘긴 달과 의무 인원에 못 미친 달이 섞여 있으면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40조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장려금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고시 제4조에 따라 매월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고시 제5조 제1항이 정한 처리기간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기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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