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를 다니다 군대에 가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영 때문에 휴직한 군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역법은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서만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기간까지 더하라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군복무 기간을 근속에 넣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군복무 때문에 휴직했다는 이유로 입대 전 근속기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것은 군복무 기간뿐이고, 입대 전과 복직 후 기간은 이어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일하다가 2022년 5월 입영하게 되어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전역 후 바로 복직해 2025년 12월 퇴직했는데, 회사는 입영 휴직 기간 약 1년 6개월을 빼고 근속기간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병역법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그 기간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은 병역법이 복직 보장과 승진에서의 복무기간 산입만 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을 승진 외에 퇴직금 지급기간에까지 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1970. 12. 31. 병역법 개정 후의 군복무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제74조 제2항도 휴직한 사람에 대해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할 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판례 당시와 구조가 같아 결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역법은 2026. 10. 2.과 2026. 12. 10.에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 퇴직한다면 제74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입영하는 직원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키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면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무 중 범죄행위로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고용주는 채용과 승진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는 이 금지와는 별개로, 법이 산입 의무를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군복무 기간을 넣을 수는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군복무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넣기로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병역휴직 근속 인정은 대부분 이런 회사 규정에서 나옵니다.

군복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복직 직후 3개월 안에 퇴직해도 군복무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은 다른 법을 따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휴직기간 2분의 1 감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군복무 휴직 퇴직금 대응 순서

• 휴직·복직 발령 확인 - 입영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을 발령문으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에서 빠질 기간이 정해집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병역휴직 기간 산입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기간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 근속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서 휴직 기간을 뺍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빼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점검 -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직했다면 군복무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했는지 봅니다. 낮게 계산됐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계산이 규정과 다르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재직하면서 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는 휴직이 아니라 근로를 계속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와 복무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역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판례상 어긋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4조 제3항은 채용과 승진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지만,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을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도 복무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승진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인정받나요?
  인정받습니다. 병역법 제74조 제2항은 입영으로 휴직한 사람에 대해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호봉이나 승진 연한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이 빠졌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대 전 근속기간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 제공만 멈추는 것이므로 입대 전 근속기간과 복직 후 근속기간은 이어서 계산합니다. 빠지는 것은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뿐입니다. 대법원 92다41986 판결 사건에서도 휴직 기간만 근속연수에서 제외했습니다.
• 복직 직후 퇴직하면 평균임금은요?
  군복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 회사가 근속에 넣어 주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이라는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군복무 휴직 기간을 근속에 넣으면 그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면 됩니다.
• 공무원 병역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제2호는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기간을 휴직기간 2분의 1 감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용 전 현역병 복무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