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남편이 과로로 뇌출혈 사망했는데 유족급여를 안 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가 불복 경로와 기간을 정하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망 전 몇 달간의 출퇴근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심사청구를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고, 과로와 사망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가을부터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며 성수기 내내 야간 근무를 이어 갔고, 평소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새벽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6년 8월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며 부지급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었는데도 과로사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족하며, 판단 기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다만 과로했다는 사실은 유족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교대근무표,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 동료 진술이 그 자료가 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서는 부지급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공단 심사청구로 가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뇌출혈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지급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로 과로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비용 부담이 적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판단은 빨라지지만 증거 준비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 유족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지는 않나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보므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불복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청구도 소송도 막힙니다.
• 근무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대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을 회사와 통신사에 요청합니다. 퇴사자가 생기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정리 - 고혈압 진료기록과 사망 당시 응급실 기록을 모읍니다. 기초질병이 조절되던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 재심사청구로 갈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증거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사망 전 업무량 변화를 본 동료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단 기록에 없는 과로 사정을 보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다툼이 되거나 회사가 근무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근무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사청구 기간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지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보통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우편 봉투와 수령 문자를 보관해 두십시오. 기간을 넘긴 심사청구는 심의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60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은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할 때는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재심사청구는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 단계의 불복은 공단 심사청구와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로 해야 하고, 그 밖에는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송을 내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도 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 과로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명백한 의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초질병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가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에 5년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