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경비원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중 사고로 근로자가 착용한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의족이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파손된 의족을 버리지 말고 사고 경위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의족 수리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는 이유로 산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2024년부터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폭설이 내린 날 관리사무소 지시로 놀이터 부근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의족 발목 연결부가 부러졌습니다. 의지 업체는 수리에 2주가 걸린다고 했고, A씨는 수리비를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업무상 부상인가요?

네,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착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족이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족 파손을 부상에서 빼면 장애인 근로자는 사고로 같은 기능을 잃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요양급여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의족 수리비나 교체 비용, 사고로 함께 다친 부위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면 요양비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족 파손은 수리나 교체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걷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기준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신청서에는 수리 기간과 그동안의 거동 제한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고여야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단지 내 제설작업은 관리사무소가 맡긴 업무이므로, 놀이터 부근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진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출근 전 개인 용무 중이거나 휴게시간에 단지 밖에서 넘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쪽 사정 - 관리사무소 제설 지시, 근무시간 중, 단지 내 작업 구역
•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정 - 근무시간 외, 개인 용무, 지시 없는 작업

의족 파손 산재 신청 순서

• 파손품 보관 - 부서진 의족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파손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업무 지시 확인 - 제설작업 지시 문자나 근무일지를 확보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는 증거가 됩니다.
• 수리 견적 확보 - 의지 제작·수리 업체에서 견적서와 소요 기간을 받습니다. 요양급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다른 부위 부상이 있으면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족 외에 휠체어·보청기처럼 다른 보조기구가 파손됐거나 사고 전부터 의족에 결함이 있었다면 기구의 기능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족 파손도 산재 부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은 의족이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이므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착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의족 수리비는 요양급여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족 파손이 부상에 포함되므로 수리나 교체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먼저 낸 비용은 영수증으로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 의족 파손만 있고 몸은 안 다쳤다면요?
  그래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20991 판결 사건도 의족 파손이 주된 피해였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족 파손 자체가 부상으로 평가됩니다.
• 3일 안에 고칠 수 있으면 못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의족은 수리나 교체에 보통 그보다 오래 걸리므로, 신청서에 업체가 제시한 수리 기간과 그동안의 거동 제한을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안경이나 보청기가 깨진 경우도 같나요?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두20991 판결은 의족이 신체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다른 보조기구는 신체 기능을 얼마나 대체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신청할 때 기구의 기능과 사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어, 판례가 분명한 사안이면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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