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주민 괴롭힘으로 경비원이 숨졌는데 유족이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입주민의 괴롭힘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회사에는 산재 유족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괴롭힌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기록과 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2024년 여름부터 한 입주민에게서 반복적인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관리회사에 근무 초소를 옮겨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진 아버지는 2025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L씨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회사와 입주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왜 경비원의 죽음에 책임을 지나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이 보호의무가 고용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이고, 고의나 과실로 이를 어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입주민의 괴롭힘을 알면서 근무지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사직을 권한 것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관리회사는 이런 행위를 막을 위치에 있습니다.

입주민과 회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누나요?

함께 책임집니다. 입주민의 위법한 괴롭힘과 이를 알고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이 합쳐져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족은 입주민과 회사 중 어느 쪽에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산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망이 자살로 이르렀다는 점, 고인의 기존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다퉈집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정도와 기간, 회사가 알았던 시점, 고인의 병력을 함께 보고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집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유족급여는 고인의 일실수입과 성질이 같으므로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순서도 결과를 바꿉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든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든, 재해근로자 쪽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급여를 빼는 방식보다 유족에게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경비원 사망 손해배상 청구 순서

• 괴롭힘 기록 수집 - 입주민의 폭언 녹음·문자, 동료 경비원 진술, 관리일지를 모읍니다. 가해행위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인지 시점 확인 - 근무지 변경 요청서, 관리소장 보고 기록, 사직 권유 경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보호의무 위반 판단이 갈립니다.
• 산재 결정서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서와 유족급여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공제할 금액과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를 계산하고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입주민을 함께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원이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 중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하거나 고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병력이 있었다면 계약 구조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배상책임을 면제하는데, 유족급여는 일실수입과 같은 성질이어서 그 손해에서만 공제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성질이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괴롭힌 입주민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입주민은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집니다. 유족은 입주민과 회사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이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나요?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자살로 이르렀다는 점과 고인의 기존 병력 등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참작해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심하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제한 폭은 작아집니다. 민법 제763조의 과실상계 준용이 근거입니다.
• 유족급여 공제와 과실상계는 어떤 순서인가요?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근로자 쪽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 유족 중 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일실수입 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행사합니다.
• 경비원이 용역업체 소속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1차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집니다. 다만 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그들도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도 부당 지시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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