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파견 간 공장에서 다쳤는데 파견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공장에서 다쳤다면 사용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파견회사에는 자기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의무를 두 회사 모두에 지우고,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서와 사고 당일 작업지시 내용부터 확보하십시오.

어느 회사가 책임질지 먼저 정하고 나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과실과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돼 자동차 부품 공장의 프레스 공정에 파견됐습니다. 파견 사흘째 공장 반장의 지시로 방호덮개가 떼어진 프레스를 다루다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고, 파견회사는 공장 안전교육만 받으면 된다며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장해로 줄어든 수입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는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런 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고, 의무 위반으로 다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파견근로에 관해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기계·설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방호장치 없는 기계를 쓰게 했다면 이 의무 위반이 곧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파견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파견회사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파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 의무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업주로 보므로, 파견회사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보냈다면 파견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두 회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회사에 직접 과실이 없고 사용사업주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파견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은 아니어서 사안마다 다툼이 남습니다.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불법행위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은 이 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를 따릅니다.

다만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두 회사를 함께 상대하려면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견근로자 산재 배상 대응 순서

• 산재 신청 - 파견회사를 사업주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습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누가 지휘·명령을 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기계의 방호장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동료 진술을 받아 둡니다. 안전조치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안전교육 자료 요청 - 파견 전후 받은 안전교육 기록을 두 회사에 요청합니다. 파견회사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과 청구 - 산재 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파견처럼 일했거나 불법파견이 의심되면 계약서와 작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장과 근로계약을 안 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며 일하게 하는 이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어겨 다쳤다면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회사는 현장에 없었는데 책임이 있나요?
  자기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파견법 제35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 의무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도 사업주로 보므로, 위험한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보냈거나 위험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과실이 없을 때의 책임은 다툼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위자료와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 휴업손해 차액은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어느 회사 이름으로 하나요?
  파견회사를 사업주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파견법 제34조 제1항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사고가 공장에서 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사용사업주 상대 청구 기한은 3년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3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제 부주의도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았거나 작업 수칙을 어긴 사정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사건에서도 회사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비율은 사고 경위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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