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안전장치가 고장 난 기계에 파견직이 다쳤으면 파견회사와 공장 둘 다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안전장치 고장을 방치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와 작업을 지휘한 공장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보여 줄 사진이나 점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신입이라 작업 방법을 몰랐다는 사정 때문에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 과실은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2월 인력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자동차 부품 공장에 파견되었고, 입사 3주째에 고무를 200도 넘는 열로 녹이는 사출기에서 일했습니다. 사출기에는 손이 들어가면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고장 나 있었고, 공장 회사도 파견회사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물질 제거 방법을 배운 적 없던 O씨는 기계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과 손목이 금형 사이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O씨는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회사와 공장 회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두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지고, 공장 회사인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며 일하게 한 이상 묵시적 약정에 따라 직접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도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두 회사 모두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불법행위로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여러 사람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고장과 교육 부재는 왜 중요한가요?

회사 과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을 넣으면 멈추는 안전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되었다면 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또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간 파견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일하게 해 법을 어겼다면 두 회사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벌칙을 적용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과실상계로 회사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2011다60247 사건에서는 가동 중인 사출기에 손을 넣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면서도 안전장치 고장과 교육 부재를 이유로 회사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집니다. 손해액이 1억원으로 산정되고 회사 책임이 70%라면 7,000만원에서 같은 항목의 산재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기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사고 직후 기계와 안전장치 상태를 촬영하고 동료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고장 사실은 수리 전에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록 확인 - 안전교육 일지나 서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이 없었다면 회사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습니다. 받은 급여는 뒤의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 책임 주체 정리 -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의무 위반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장해가 확정되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핵심 다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들어갔거나 사고 뒤 회사와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산업안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견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지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파견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도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두 회사의 책임이 유지되었습니다.
• 두 회사 중 한 곳에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회사 중 자력이 있는 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분담은 회사들끼리 정산할 문제입니다.
• 안전장치 고장은 누구 책임인가요?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에 안전장치 점검과 수리가 들어가므로, 고장을 방치했다면 사용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 제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은 사정이 있어도 안전장치 고장과 교육 부재가 크면 회사 책임이 높게 인정됩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회사 책임이 손해액의 70%로 정해졌습니다.
• 산재급여를 받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줄어듭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고,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청구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간 파견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일하게 해 법을 어겼다면 두 회사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벌칙을 적용합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배상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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