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년 계약이 여러 번 갱신돼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므로 회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최초 입사일과 계약서마다 적힌 기간을 이어서 적어 보십시오.

매년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한 총기간과 갱신 경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3월 물류회사 사무보조로 입사하면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며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26년 2월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3월 계약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D씨는 4년 가까이 일했는데 계약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쳐 2년을 따집니다. 이때부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회사가 내보내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보조처럼 상시 업무를 계속 맡겨 온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년이 안 됐어도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와 경위, 갱신 관행을 종합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갱신 규정이나 갱신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은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가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무기계약이 된 뒤 회사가 내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순간부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회사가 다른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보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제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전부 모으기 - 입사 때부터 매번 쓴 근로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업무 연속성 확인 - 계약 사이 공백 없이 같은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으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회사가 주장할 만한 2년 초과 예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상시 업무라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거절 통보 보관 - 재계약 거절 문자나 서면을 보관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무기계약 전환이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사이에 몇 달씩 공백이 있거나 소속 회사가 바뀐 적이 있으면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 사이에 한 달을 쉬었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반드시 끊기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따지므로, 공백이 짧고 같은 업무를 이어 했다면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백을 둔 경위가 2년 제한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2년이 넘으면 정규직과 같은 조건이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효과가 생길 뿐, 임금과 직급이 자동으로 정규직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시정을 따로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55세 이상도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므로, 이 연령에 해당하면 반복 갱신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은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어도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내용상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은 이 기대권에 반한 부당한 갱신 거절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계약 만료 통보를 문자로 받아도 되나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면 회사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만 받았다면 그 통보 내용을 보관해 두고 구제신청에서 절차 위반으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 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보지는 않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면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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