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직원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직원 세 명을 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2025년 봄 몇 달 동안만 일할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시급과 근무 시간을 말로만 알려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그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계약직이니 기간제법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기간제법은 서면 명시를 어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같은 의무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벌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8. 시행 개정으로 벌칙 조문 일부가 바뀌었지만 제17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정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부분은 2026. 12. 8.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제법이 따로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사용자에 대해 약한 위치에 있어 근로조건을 미리 알려 줄 필요가 더 크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여러 번 개정되며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해 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에는 두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넣어야 과태료와 벌금 위험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그 목록에 근로조건 명시를 정한 제17조와 벌칙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말로 시급과 근무 시간을 알려 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점검 - 계약직 직원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교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부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수 항목 대조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계약기간, 업무 장소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봅니다. 한 항목만 빠져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출석 준비 - 진정이 들어왔다면 채용 문자·급여 명세·출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해집니다.
• 임금 정산 확인 - 근로조건 명시 문제와 함께 미지급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지 봅니다. 임금체불은 따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재발 방지 서식 정비 - 계약직·단시간 직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전자문서로 교부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 채용부터 같은 위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행위가 2026. 10. 8. 전에 있었거나 임금체불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 벌칙 조문과 사업장 규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청 진정과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사건의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조건 명시 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벌금 액수는 위반 경위,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이 함께 있는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다릅니다.
•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둘 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서면 명시 위반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이 과태료 규정이 근로기준법 벌칙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부과는 행정청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정하고,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휴게, 취업 장소와 업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조건이 모두 적힌 파일을 보내고 근로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만 적은 짧은 메시지는 필수 항목이 빠져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가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주 몇 시간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쓴 계약직은 정규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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