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직 경력을 빼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과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정규직은 임용경로가 달라 초임연봉에 계약직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차별을 주장하려면 비교대상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환 당시 보수규정 부칙과 비교대상 직원의 임용경로부터 확인하십시오.

정규직 전환 뒤 호봉이 공채 입사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비교대상이 같은 집단인지, 계약직 기간이 반영되는 다른 항목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24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관은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을 계약직 때 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부칙을 새로 만들었고, R씨는 계약직 3년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연봉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은 공기업 경력을 100% 인정받았습니다. R씨는 이것이 차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차별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을 주장하려면 먼저 비교대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전환 직원과 공채 직원은 같은 비교집단인가요?

대법원은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은 임용경로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기관이 차별 의도로 형식만 나눈 것이 아니고, 임용경로를 달리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호봉 차이도 그 경로 차이에서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사안처럼 전환 경로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험과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계약직 출신만 경력을 빼는 식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나요?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기근속수당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초임연봉과 달리 근속기간 자체를 보상하는 수당이라면 계약직 기간을 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 차별 시정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고,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정규직 전환 경력 차별 대응 순서

• 규정 원문 확보 - 보수규정, 인사규정, 전환 당시 신설된 부칙을 모읍니다. 경력 인정 방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교대상 특정 - 누구와 비교해 불리한지 정하고 그 사람의 임용경로를 확인합니다. 같은 비교집단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수당별 근속 반영 확인 - 장기근속수당, 퇴직금처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 계약직 기간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 차액 계산 -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월별 차액을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달은 시효로 빠집니다.
• 시정 신청 또는 소송 - 계약직 재직 중 차별이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전환 뒤 임금 차액이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환 부칙을 만들 때 근로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나 전환 뒤 같은 시험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정과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차별과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비교집단인가요?
  하는 일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용경로가 제도적으로 다르고 그 구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용 절차, 시험 여부, 전환 근거를 함께 봅니다.
• 계약직 기간이 장기근속수당에는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근속수당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은 주로 기간제법의 차별 시정 제도로 다룹니다.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면 금지됩니다.
•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정규직 전환 뒤에는 기간제근로자 지위가 끝나므로 전환 전 차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별 분쟁에서 누가 입증하나요?
  기간제법의 차별 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용자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비교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차액 임금은 몇 년 치까지 청구하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3년 안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서둘러 청구해야 과거 차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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