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총회는 규약을 못 바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규약으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약 제·개정 권한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 대의원회를 두었다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총회 소집 절차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규약을 바꾸는 것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합원 600명인 F노동조합은 2023년 규약을 고쳐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임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조합원 요구가 커졌지만 대의원회가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규약을 직접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를 두면 총회 권한은 모두 넘어가나요?

모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나눠 두었다면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약에 어긋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규약 개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규약의 제정이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기관이어서 그 존재와 권한이 총회의 규약 결의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규약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맡겼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규약을 바꾸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반 안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가중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적조합원이 600명이면 30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400명이 출석했다면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석 인원이 늘수록 찬성 인원도 늘어나므로, 투표 전 출석 명부를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정족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과 대의원회 의결이 부딪치면 어떻게 되나요?

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총회 의결이 대의원회 권한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 판례 사건에서도 행정관청이 총회 결의가 규약에 반한다며 시정명령을 냈지만, 대법원은 총회가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총회에서 개정한 규약이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약 개정 외의 사항, 예를 들어 예산·결산이나 단체협약 승인처럼 규약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은 총회가 바로 의결하면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먼저 총회에서 규약을 바꿔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돌린 뒤 의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노조 총회 규약 개정 대응 순서

• 규약 조항 확인 - 현행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총회 소집 요건을 찾습니다. 소집권자와 소집 기간을 먼저 확정합니다.
• 소집 절차 진행 - 규약이 정한 기간 전에 회의 목적과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공고문과 게시 사진을 남깁니다.
• 재적 인원 확정 - 투표 기준일의 조합원 명부로 재적조합원 수를 정합니다. 과반수 출석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 무기명 투표 실시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투표함과 개표록을 보관합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 신고 - 개정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총회 소집 제한 조항이 있거나 대의원회가 같은 사항을 따로 의결해 충돌한다면 규약 전문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의원회는 법적으로 꼭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를 자주 열기 어려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선택하는 기관입니다.
• 대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방식이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바로 의결하면요?
  규약이 의결사항을 명확히 나눠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규약 위반입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도 이 원칙을 밝히면서, 다만 규약 개정은 총회의 근원적 권한이라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규약부터 바꾼 뒤 의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규약 개정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에 이 가중 요건을 적용합니다.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때도 준용됩니다.
• 거수로 규약을 바꿔도 되나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거수나 기립 표결로 한 규약 변경은 투표 방식 위반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6063 판결 사건도 총회의 규약 개정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툰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장의 보조금 제재처분은 권한도 확인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