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 규약 개정,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도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의결에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2018가합25874 판결(확정)과 다툴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도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대의원회를 둔 때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규약 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제조회사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노조는 2025. 9. 산별노조 지부로 바뀐 뒤 분할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26. 3.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격 조항을 바꾸는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대의원 120명 중 102명이 출석해 68명이 찬성했습니다. A씨는 규약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이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가 규약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합니다.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규약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 대의원들의 표결도 그 방식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출석 102명의 3분의 2인 68명이 찬성해 정족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모자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대의원대회의 규약 개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형 사업장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전환한 뒤, 분할된 회사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통합하려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고쳤습니다.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32명이 출석해 88명이 찬성했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는 규약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개정 전 규약부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며, 규약도 대의원회의 규약 개정 의결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규약의 개정은 피고의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준용 조항은 당시 제17조 제4항이었고, 2021년 개정으로 현재 제17조 제5항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의원회 규약 개정 결의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권한 문제만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절차의 흠을 찾아야 합니다. 대의원 선출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지, 소집 통지와 안건 공고가 규약대로 되었는지, 재적과 출석 인원 계산이 맞는지, 찬성 수가 3분의 2에 이르렀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규약이 대의원회의 권한을 일부 사항에서 빼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규약은 해산 결의만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규약이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경우 총회와의 관계는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총회는 규약을 못 바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새 주장을 내면 판단받기 어려우므로, 다툴 사유는 소송 초기에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부결된 규약 개정안을 다시 올려 통과시켜도 되나요?

노동조합법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을 따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규약의 회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규약에 같은 회기 재상정 금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다시 상정한 것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든 규약 개정안이 2017년 8월과 9월 두 차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고, 그 뒤 다시 상정된 안건 중 한 조항만 통과되었습니다. 원고는 변론이 끝난 뒤 의안의 일체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의 과정에서 달리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상정 결의를 다투려면 소집 공고와 안건 고지가 규약대로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의원회 규약 개정 다툼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대의원회 설치 근거, 대의원회 의결사항, 권한 제외 사항을 규약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절차 자료 확보 - 소집 공고, 안건, 대의원 명부, 출석부, 투표 집계표, 회의록을 받습니다.
• 정족수 계산 -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숫자로 맞춰 봅니다.
• 시정 신청 검토 - 법령이나 규약 위반이 분명하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의무효확인 소송 - 절차 위반이 중대하면 노조를 상대로 결의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대의원회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대의원 선출 방식, 실제 출석·찬성 인원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규약·결의 효력 분쟁과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의원회 규약 개정에 필요한 찬성 수는 얼마인가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총회의 규약 변경 정족수가 대의원회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 대의원은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 규약에 대의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의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기구여서,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를 두려면 규약에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노조 결의가 규약에 어긋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나 처분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규약 개정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규약으로 한 다른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약을 근거로 한 후속 결의나 규칙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원고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후속 결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조합원 한 명도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위 사건처럼 조합원 개인이 노조를 상대로 대의원대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의 흠이 자신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총회는 규약을 못 바꾸나요?
• 산별노조 지회를 우리 회사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나요?
• 노조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 못 가면 다른 조합원에게 투표를 맡길 수 있나요?
• 노조 위원장이 총회 도중 나가 버려 임시의장을 뽑았다면 결의는 유효한가요?
• 규약과 집행부를 따로 둔 노조 지회가 본조 없이 단독으로 파업할 수 있나요?
•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총회만 열고 파업하면 불법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