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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이 총회 도중 나가 버려 임시의장을 뽑았다면 결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규약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면 유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해 회의가 무산될 때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없으면 참석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뽑아 남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위원장이 퇴장한 시각과 그 뒤 남아 있던 조합원 수를 회의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이 퇴장했다고 해서 총회를 처음부터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이어 가면 사전 공고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6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계 감사 결과와 규약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감사 보고 도중 위원장 I씨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남아 있던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뽑아 예산 결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이 없는 회의에서 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원장이 퇴장하면 총회는 그대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는 노동조합 대표자나 직무대행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회의 속행이 무산되면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회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과 대표자·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먼저 규약의 직무대행 조항을 봅니다.

규약에 부위원장 등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의장 직무를 맡습니다. 규약에 따로 정한 사람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사전 공고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 상황을 직접 정한 조항은 없어,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규약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임시의장이 처리한 안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가요?

의결정족수와 투표 방식을 지켜야 유효합니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같은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사전 공고된 안건인지 - 소집 공고에 없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새로 올려 의결하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 정족수 유지 - 위원장과 함께 퇴장한 인원을 빼고도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있어야 합니다.
• 투표 방식 - 규약 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 임시의장 선출 기록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임시의장이 되었는지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총회 소집 자체를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소집을 피하거나 미루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명 요구를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공석인 등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지명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

임시의장 선출 총회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직무대행자 조항과 회의 진행 조항을 확인합니다. 규약에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장이 됩니다.
• 퇴장 경위 기록 - 위원장의 퇴장 시각, 정회 선언 내용, 이유를 회의록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퇴장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족수 확인 - 임시의장 선출 전후의 출석 인원을 셉니다. 재적 과반수에 못 미치면 의결하지 않습니다.
• 공고 안건만 처리 - 소집 공고에 있던 안건만 규약상 방식으로 의결합니다. 규약 개정은 무기명투표로 합니다.
• 결의 효력 다툼 대비 - 위원장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 회의록·영상·출석부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회의 진행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위원장의 퇴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규약과 회의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임시총회 소집허가·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위원장이 있으면 임시의장을 뽑으면 안 되나요?
  규약에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등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직무대행자가 회의장에 있는데도 별도로 임시의장을 뽑으면 절차 하자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사람이 없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합니다.
• 위원장과 함께 여러 명이 퇴장했다면요?
  함께 퇴장한 인원을 빼고도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원이 과반수에 못 미치면 임시의장을 뽑더라도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퇴장 직후 출석 인원을 다시 세어 회의록에 적어 두십시오.
• 임시의장 체제에서 규약도 바꿀 수 있나요?
  규약 변경이 사전 공고된 안건이라면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거수로 처리하면 그 결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공고에 없던 안건도 처리할 수 있나요?
  소집 공고에 없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새로 올려 의결하면 절차 하자가 문제 됩니다. 조합원들이 미리 알고 참석 여부를 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안건은 규약에 따라 다시 총회를 소집해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원장이 총회를 아예 열지 않으면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피하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 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면 법원에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거나, 결의에 따른 집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공고 안건, 투표 방식 중 무엇이 어긋났는지 회의록과 출석부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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