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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지회를 우리 회사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독립한 단체라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조합법의 조직형태 변경 의결 요건이 근거입니다. 지회 규약과 지회 명의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업별 노동조합 본조의 승인을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회가 독립한 단체로서 실질을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 직원 120명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는 2019년부터 지회 규약과 지회장 선거를 따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회는 회사와 매년 보충협약을 맺었고, 지회 명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2026년 조합원 다수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지만, 본조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회장은 총회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별노조 지회도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나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왔다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와, 단체교섭 능력은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경우 모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회가 본조의 내부 기구에 불과해 독자적인 규약도, 의사결정기관도 없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한 뒤 새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 됩니다.

•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회 - 독자 규약·집행기관,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능력.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지회 - 단체교섭 능력은 없어도 독립한 근로자단체.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단순 내부 기구인 지회 - 독자 규약·기관 없음. 탈퇴 후 신설 방식.

지회의 독립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회의 독립성은 지회 규약이 따로 있는지, 지회장과 운영위원회 같은 기관이 스스로 선출되는지, 지회 재산과 회계가 분리돼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회가 회사와 직접 교섭하거나 보충협약을 맺어 온 기록이 있으면 독립성을 뒷받침합니다. 본조 규약에 지회 권한이 어떻게 적혔는지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면 실제 운영 기록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조직형태 변경은 지회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이 함께 이뤄지므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나 투표 방식 하자가 있으면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면 지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 기업별 노동조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의 뒤에는 행정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지회 조직형태 변경 대응 순서

• 독립성 자료 확보 - 지회 규약, 지회장 선거 기록, 지회 명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모읍니다. 지회가 회사와 맺은 협약서가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 총회 소집 - 지회 규약에 따른 소집권자와 통지 기간을 지켜 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에 조직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을 명시합니다.
• 투표와 의결 -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인합니다. 투표 명부와 개표 결과를 보관합니다.
• 신고 절차 - 결의 뒤 새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수리돼야 교섭 요구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쉬워집니다.
• 분쟁 대비 - 본조가 결의무효 소송이나 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투표 자료를 기준으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회가 본조 규약상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와 실제 교섭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규약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본조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독립한 단체로서 실질을 갖춘 지회라면 소속 조합원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본조 규약에 승인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입니다.
• 몇 명이 찬성해야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반 안건의 과반수 찬성보다 요건이 무겁습니다. 재적조합원 수는 총회 당시 조합원 명부로 정하므로 명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거수로 투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 변경이 따르고,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거수나 기명투표로 의결하면 결의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관리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지회 재산은 새 노조로 넘어가나요?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면 넘어갑니다.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의 실체가 같다는 전제에서 형태만 바꾸는 것이어서, 지회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새 기업별 노동조합에 이어집니다. 반면 탈퇴 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면 재산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 지회가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새 노조는 설립신고를 거쳐야 하고, 종전 지회 재산은 본조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 개입하면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가 특정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하거나 비용을 대면 결의의 자주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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