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하도급 준 비계 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도급 준 비계 작업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 책임을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실질적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청 직원의 작업 지시 문자와 현장 출입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하청 작업자의 사고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간판 제작사 F사는 2025년 5월 7층 건물 옥상에 대형 간판을 다는 공사를 맡아, 비계 설치와 해체 작업을 개인 사업자 G씨에게 1,200만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F사가 작업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F사 직원은 공사 첫날과 준공 날에만 현장에 들렀습니다. G씨의 작업자가 해체한 비계 파이프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자, 행인은 F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준 회사도 하수급인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을 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로 책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도급인의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제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됩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하도급 관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지휘·감독해야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90다18432 판결은 지휘·감독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막연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했는지 내용이 확정되어야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청 직원이 작업 순서를 정해 주고 안전 장비 사용을 매일 지시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준공 검사만 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결과물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도는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청에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직접 사고를 낸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하수급인에게 청구합니다. 작업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 책임지고, 하수급인은 작업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집니다.

원청이 작업 방법을 잘못 지시했거나 자격 없는 업체를 알고도 골랐다면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은 사용자책임과 별개로 제757조 단서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 사고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하도급계약서에 지휘·감독 조항, 안전관리 책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서면상 권한 유보 여부를 보여 줍니다.
• 현장 지시 기록 수집 - 작업일지, 원청 직원의 문자·메신저 지시, 회의록을 모읍니다. 실제 지휘·감독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 출입 기록 대조 - 원청 직원이 현장에 머문 날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상주 감독인지 형식적 방문인지 가립니다.
• 청구 상대방 정리 - 작업자, 하수급인, 원청 중 책임이 인정될 상대를 고릅니다. 원청 책임이 약하면 하수급인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러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재해로 작업자가 다친 경우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가 법령으로 원청에 부과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체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급인은 수급인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두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계약서에 감독 조항이 없으면 사용자책임이 없나요?
  계약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은 실제로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현장에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청 직원이 가끔 현장에 온 것도 감독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0다18432 판결은 지휘·감독의 내용이 확정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준공 확인이나 품질 점검 방문은 공사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작업 순서나 방법을 정해 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작업자가 낸 사고는 누가 배상하나요?
  작업자 본인과 하수급인이 배상합니다. 작업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 하수급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앞의 예외에 해당할 때만 함께 책임집니다.
• 사용자책임을 진 원청은 하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나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실제로 사고를 낸 하수급인과 작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구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이며,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원청 책임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하수급인과 원청 모두에게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