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해고 소송 중에 회사가 사업부를 팔면 새 회사로 복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부 일부만 양도됐다면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 회사로 승계되지 않고,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양도에서 승계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자만 승계된다고 보지만, 회사 영업 전부가 넘어간 경우에는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범위와 승계 기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부가 팔렸다고 해서 진행 중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는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회사 석재사업부에서 15년 일하다 2025년 5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던 2026년 2월, B회사는 경영 긴축을 이유로 석재사업부를 C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기면 C회사 직원으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업부 일부만 넘어가면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도 승계되나요?

일부 사업부 양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은 사업 부문 일부를 양도하면서 근로자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승계되는 것은 계약 체결일(또는 당사자가 정한 승계 기준일) 현재 그 부문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뿐이고 그 전에 해고돼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원래 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합니다. B회사가 존속하는 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B회사는 A씨를 다른 부서에라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 영업 전부가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양도일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겨받은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회사로의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양도 당사자들이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특약을 맺어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여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중 해고무효 소송 대응 순서

• 양도 범위 확인 - 양도계약이 회사 영업 전부인지, 특정 사업부만인지 확인합니다. 승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승계 기준일 확인 - 양도계약서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과 승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이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 정리 - 일부 양도라면 원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전부 양도라면 양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추가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청구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원래 회사의 재산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 복직 방식 협의 - 해고 무효가 확정되면 원래 회사의 다른 부서 배치나 양수 회사 이동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뒤 원래 회사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양수 회사가 원래 회사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양도계약서와 회사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양도가 되면 직원은 모두 새 회사로 가나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밝혀 원래 회사에 남거나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를 빼는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해고 다투던 사람을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그런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 양도 사건에서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일부 사업부 양도면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부 양도에서는 승계 기준일 전에 해고돼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임금을 청구합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원래 회사는 다른 부서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승계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 당사자는 양도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직전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승계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가요?
  정년 전인 근로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래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면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부를 넘긴 원래 회사가 남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해고기간 임금 채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해 임금을 회수합니다. 양도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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