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민원도 분규도 없는데 행정관청의 노조 결산·운영 보고 요구를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민원이나 조직분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조사하기로 판단한 이상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요구 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관청에 요구 이유를 따로 설명받아야만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고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지역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위원장 K씨는 2026년 4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25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2주 안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 안에 민원이나 분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K씨는 행정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K씨는 이 거부가 정당한지,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료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이 있을 때, 조직분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구나 결의 시정 요구, 가입·탈퇴 이의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없다고 해서 보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나 분규가 없으면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운영에 대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렇게 판단해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무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거부했더라도 조합장이 거부한 이상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대표자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보고를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현행법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안 판례는 형사처벌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명단, 회의록, 재정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고,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관청 자료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공문 확인 - 요구 주체, 근거 조항, 요구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비치 서류 점검 - 결산서, 회계 장부, 회의록이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비치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범위 협의 -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넓으면 행정관청에 범위와 기한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성실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 보고서 제출 - 기한 안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허위 보고도 제재 대상이므로 사실대로 씁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자료에 조합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들어 있거나 요구 목적이 조합 운영 개입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공문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행정 대응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관청은 노조 자료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요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지도 필요성이 없더라도 행정관청이 조사하기로 판단했다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구 범위는 결산과 운영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보고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현행법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안 판례 당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 조합원 명부까지 내야 하나요?
  보고 의무의 대상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입니다. 조합원 명부 등은 사무소에 비치·보존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요구 공문이 어떤 자료를 특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자료는 범위를 좁혀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부 회의에서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면요?
  판례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거부했더라도 조합장이 거부한 이상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부 결의는 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거부보다 범위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면 행정청은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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