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높은 해외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 중 같은 직급 국내 직원 급여를 넘는 부분은 퇴직금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빼도 됩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임시로 받은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에 국외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근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국내 급여를 넘는 해외 수당 부분이고, 해외근무 기간 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입사해 국내에서 10년을 일한 뒤 2022년 10월부터 해외 지사 주재원으로 나가 기본급 외에 매달 해외근무수당 250만원과 주거비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현지 근무 중 퇴직했는데, 회사는 해외수당과 주거비를 빼고 국내 동급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3개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받은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넣지 않도록 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드는 비용을 메워 주는 돈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급여 수준까지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이 받는 급여 수준까지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외 근무 중 퇴직했다면 국내 기준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시행령도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외 주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된 주거비·자녀학비 보조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해외근무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국내 10년과 해외 3년을 일했다면 13년 전체가 근속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13년이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13년을 곱한 7,800만원 이상입니다. 해외수당까지 넣어 1일 평균임금이 30만원이 된다면 1억 1,700만원이 되므로, 차이는 수당 산입 여부에서 생깁니다.

회사 규정이 없으면 해외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조항이 없다면 그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해외 체재비나 주거비처럼 현지 생활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외 구분 없이 직무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파견수당 평균임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근무 퇴직금 대응 순서

• 급여 항목 분리 - 해외 근무 중 받은 급여를 기본급, 해외근무수당, 주거비, 학비 보조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어떤 항목이 쟁점인지 드러납니다.
• 국내 동급 급여 확인 -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표를 구합니다. 평균임금에 넣을 기준선이 됩니다.
• 취업규칙 조항 확인 - 국외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판례상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합산 - 국내와 해외 근무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해외 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 차액 청구 검토 - 회사 계산과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현지 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현지 화폐로 따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와 급여 지급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근무수당은 전부 퇴직금에서 빠지나요?
  같은 직급·호봉 국내직원 급여를 넘는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은 그 초과분을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지 않도록 한 취업규칙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급여 수준까지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주거비 지원도 임금인가요?
  현지 주거비를 실비로 보전하는 성격이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므로, 해외 체재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메워 주는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근무 때도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외 지사에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국내와 해외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임시로 지급된 수당은 왜 빠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국내 복귀 후 없어지는 수당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회사가 과거 규정대로만 계산하면요?
  회사 취업규칙에 국외 근무자 퇴직금 산정 조항이 있다면 판례상 그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법정 기준인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못 미친다면 법정 기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해외수당 산입 여부로 다툼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서를 받아 두고 기한 안에 서면으로 차액을 요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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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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