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해외 현장에 파견돼 일하다 다치면 국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면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은 해외파견자에 대해 가입 신청과 공단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승인이 없으면 국내 산재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파견 전에 국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파견자는 따로 가입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P씨는 2025년 11월 동남아시아의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1년 예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발등이 부러졌고,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습니다. 회사는 현지 법인이 치료비를 냈으니 따로 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P씨는 해외 파견 중 사고도 국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가입 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면 적용됩니다. 국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을 국내 사업(사업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원안처럼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될 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승인이 없으면 해외 현지 사업의 재해로 보아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견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지역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쓰이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현지에서 받은 해외 근무수당 등 실제 수령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보험료 산정·가입 신청과 승인·보험 관계 소멸 등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냈는지, 파견 기간이 승인 범위 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승인이 없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국내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장비나 작업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이 가입한 현지 보험이나 회사가 든 해외 상해보험이 있으면 그 보상도 확인합니다. 국내 산재보험 승인이 있었는데 공단이 불승인하거나 급여를 줄이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중 산재 대응 순서

• 가입 승인 확인 - 회사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과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승인 여부가 청구 경로를 정합니다.
• 현지 자료 확보 - 현지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를 받아 둡니다. 번역본도 준비합니다.
• 파견 서류 정리 - 파견 명령서, 근로계약서, 파견 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 공단에 청구 - 승인이 있으면 귀국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국내 치료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승인이 없거나 보상이 부족하면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짧은 해외 출장 중 사고이거나 현지 법인과 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출장 명령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불복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출장 중 사고도 가입 승인이 필요한가요?
  해외파견자 특례는 국외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의 업무로 잠시 해외에 다녀오는 출장은 파견과 성격이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명령서와 업무 내용, 현지 체류 기간을 보고 파견인지 출장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회사가 가입을 안 했다면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파견 전에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고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합니다.
• 해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해 보상받나요?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기초 임금액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해외 근무수당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과 차이가 크면 회사 상대 손해배상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현지 법인이 치료비를 냈으면 끝인가요?
  현지 치료비 지급과 국내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입니다. 가입 승인이 있었다면 귀국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현지에서 받은 금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 등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과실과 사고의 관련성을 현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 승인 범위나 파견 기간을 이유로 불승인했다면 파견 명령서와 승인 통지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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