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 항운노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운노조가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했을 뿐 실제로 노무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일했고 임금은 누가 정해 지급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노임이 노동조합 계좌를 거쳐 들어왔다고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보고 그쪽만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거쳐 간 곳이 아니라 지급 의무를 진 곳을 찾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항만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일은 노동조합이 하역회사의 요청을 받아 조합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노임은 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정해 노동조합을 거쳐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은퇴한 A씨는 노동조합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노동조합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정의하고, 그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대법원은 그런 관계가 없다면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 임금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운노조는 왜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나요?

도급제 일용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운영, 조합원만 작업에 투입하는 제도, 임금 수령 관계, 항만하역 업계의 퇴직금 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작업 배정과 노임 전달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노임을 정해 지급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퇴직금 지급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며 노무를 받고 노임을 정해 지급한 쪽을 찾아 청구합니다. 근로자인지와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지정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하역회사가 여러 곳이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업계 단체나 협회가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청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 사용자 확인 대응 순서

• 작업 지시 정리 - 누가 작업 장소와 시간, 작업 내용을 정했는지 적습니다. 지휘·감독의 주체가 사용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노임 흐름 확인 - 노임을 누가 정했고 어느 계좌에서 누구를 거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기간 정리 - 하역회사별로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회사별 계속근로 1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계 제도 확인 - 협회나 단체가 운영하는 퇴직금 적립 제도가 있는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확정과 소송 -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쪽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정해 지급한 사정이 있거나 파견·도급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노임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사용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임을 노조를 거쳐 받았으면 노조가 사용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노임을 전달했을 뿐 스스로 지급 의무를 진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묻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은 후불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전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고정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용자 아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형식이라도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어 근무 기록을 모아 따져야 합니다.
• 퇴직금은 얼마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회사별로 기간과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 상대가 분명하지 않아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쪽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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