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1년을 기다렸는데 채용이 취소되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최종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렸는데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42897 판결은 기다린 기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격 통지와 발령 연기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합격 통지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정 자체가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한 사립대학의 사무직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4월 1일자로 발령하겠으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서류를 냈습니다. 대학은 그 뒤 발령을 여러 번 미뤘고, A씨는 그 사이 다른 회사의 입사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2025년 4월 대학은 재정 사정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 후 채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직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발령일을 알리고 서류까지 받은 뒤 발령을 여러 번 미루다가 1년 뒤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이 불법행위자로서 합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용할 인원을 헤아려 적정한 수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통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다린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발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사정이 있으면 그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입니다. 채용을 믿고 이사를 하거나 기존 직장을 그만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합격 통지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입사일과 근로조건까지 정해 통지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용 취소는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외에 근로자 지위 확인이나 임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합격 통지에 「최종 발령은 결원 상황에 따라 정한다」처럼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위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재정 사정을 들면 책임을 면하나요?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학교법인은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을 미리 헤아려 합격자 수를 정해야 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격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미채용 대응 순서

• 통지 자료 보존 - 합격 통지, 발령일 안내, 서류 제출 요청 문자와 메일을 저장합니다. 발령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 대기 경위 정리 - 발령 연기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포기한 기회 확인 - 다른 회사 합격 통지나 퇴사 서류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액수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 청구 통지 - 채용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 소송 선택 -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격 통지에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공공기관 채용으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채용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취소·부당해고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격 통지 후 채용 취소는 불법인가요?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한 뒤 발령을 미루다 채용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인원을 헤아리지 않고 합격 통지를 한 학교법인에 합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용 인원을 헤아려 합격자를 정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과실로 평가되고, 합격자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것이 손해가 됩니다.
•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채용을 믿고 기다린 기간과 경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보고, 그 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냅니다.
•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입사일과 근로조건까지 정해 통지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용 취소는 해고와 같아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다린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발령 통지일부터 채용 불가 통지일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포기한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그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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