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이사 직함인 저도 밀린 급여를 공익채권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사 직함이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됩니다. 지금은 회생채권 신고기간과 본인의 출퇴근·업무지시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익채권으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이사」 직함을 받고 영업부를 맡아 왔습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이름이 없고,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에게 주간 보고를 하며 월 60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급여 4개월분 2,4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은 임원이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회사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나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사·감사라는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이 판결은 정리절차(현행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비등기 임원들이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위임의 대가로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회생절차 밖에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관리인이 지급을 미루면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에 따라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분할 변제를 받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와 임원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생회사 임원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직함과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주주총회 선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비등기 임원이면 근로자성 주장이 수월해집니다.
• 근로 실질 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메일, 결재 라인,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모읍니다. 종속적 근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예비적 채권 신고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신고기간 안에 보수·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추후 보완이 어렵습니다.
• 관리인에게 공익채권 청구 - 근로자로서 임금·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 거절 시 청구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소송과 집행 -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임금은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거나 주주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업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과 공익채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기된 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없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등기 이사는 이사회 참여 등 경영 관여가 인정되기 쉬워, 실제 업무가 일반 직원과 같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익채권이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지 않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회생계획의 감면 조항은 회생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관리인이 임원이라며 공익채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성을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증거로 냅니다. 동시에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해 두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 인가 후 실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신고와 무관하지만, 임원 보수로 판단되는 부분은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생 개시 전 밀린 급여도 공익채권인가요?
  근로자의 임금이라면 그렇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발생 시점을 따지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밀린 급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공익채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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