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회식 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숨지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다 난 사고는 회식 후 음주운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고가 업무에 따르는 통상의 위험이 아니라 본인의 만취운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현행법도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다만 사고의 압도적 원인이 따로 있었는지는 사고 기록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조사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식이 회사 행사였다는 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결론은 사고의 직접 원인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영업팀장으로, 2025년 12월 부서 송년회에서 저녁 7시부터 자정 가까이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본인 차량을 운전해 회사 기숙사로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회사가 주관한 회식이었으니 산재라고 생각해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이 업무라면 귀갓길 음주운전 사고도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은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만취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스러운 경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상 악화로 시야가 나빴다는 사정도 그것이 사고의 압도적 원인이 아닌 한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출퇴근 재해가 되지 않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이므로 그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출퇴근 재해 규정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제외되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운전은 그 자체로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족 쪽에서 음주 외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식 중에 다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을 받았거나, 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행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식 장소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회식 과정 자체의 위험이 드러난 사고는 귀갓길 음주운전과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식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 일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옮긴 자리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도로 상황 자료를 받습니다. 음주 외에 사고의 압도적 원인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식 성격 정리 - 회식 공지, 참석 지시, 비용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는지는 다른 쟁점의 전제가 됩니다.
• 음주 경위 확인 - 회사가 술을 강요했는지, 귀가 교통편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따질 때 쓰입니다.
• 결정서 검토 - 부지급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범죄행위인지 상당인과관계 부정인지 봅니다. 불복 논리가 달라집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리운전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거나 도로 결함이 겹친 경우에는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식에서 술을 강요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라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음주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정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두508 판결은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하더라도 본인의 만취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하다 사고가 났다면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음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했다면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에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교통법규 위반이 있으면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를 위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은 사고라도 사고 경위와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회식 장소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시행령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2차 이후 자발적 모임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기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자체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른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공단에 청구해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불복 기간 90일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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