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식이 끝난 뒤 동료끼리 2차 가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식이 끝나고 사업주가 귀가를 지시한 뒤 동료끼리 2차 자리로 가다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회식이 언제 누구의 말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회식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비용 영수증보다 회식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금요일 저녁, A씨 회사는 매달 하는 부서 정례회식을 열었습니다. 팀장은 밤 10시쯤 자리를 마치며 모두 귀가하라고 한 뒤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 네 명은 술을 더 마시려고 회사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다른 동네 주점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쇄골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모임 중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 중 다치면 산재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운영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매달 열리는 정례회식이라면 1차 자리까지는 이 기준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회식이 끝난 뒤 2차 자리로 가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지시한 뒤 직원들이 스스로 술자리를 이어 갔다면, 그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은 정례회식 뒤 술을 더 마시러 사용자 소유 차량으로 가다 난 사고를 사적 행위이자 행사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차량을 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나 팀장이 2차를 직접 이끌었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냈다면, 2차까지 회식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누가 2차를 제안했는지, 상급자가 함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식 후 집에 가다 다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나요?

회식이 끝난 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집에 가다가 다쳤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귀가 경로를 벗어나 2차 장소로 간 경우에는 그 일탈 중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서 빠집니다.

회식 2차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회식 종료 시점 확인 - 사업주나 팀장이 언제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후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기 쉽습니다.
• 2차 주도자 확인 - 누가 2차를 제안했고 상급자가 함께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주도했다면 회식의 연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회식 공지 메시지, 법인카드 결제 내역, 참석자 진술, 차량 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불승인 뒤에는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기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산재가 안 되면 운전자 개인과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을 사업주가 계속 이끌었다는 자료가 있거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보험 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지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차량을 타고 가다 다쳤는데도 산재가 아닌가요?
  회사 차량을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은 정례회식을 마친 뒤 사용자 소유 차량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다 난 사고를 사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차량이 누구 것인지보다 그 이동이 회사 행사의 일부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팀장이 2차를 가자고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2차를 제안하고 함께 자리했으며 비용도 회사가 냈다면 2차까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식에서 과음해 넘어진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회식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과음해 다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원해서 지나치게 마셨고 회식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다 다쳤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경위와 상급자의 권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회식 후 곧장 집에 가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집에 가던 중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통상 퇴근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경로를 벗어나 다른 술자리에 들렀다면 그 뒤 사고는 제외됩니다.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때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결정서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 산재가 안 되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받나요?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도 따로 따집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비용은 공단이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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