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같은 회사 직원이 화장실에서 저를 몰래 찍었는데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 직원의 화장실 불법촬영이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일어났다면 가해 직원과 함께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회사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 날짜와 그 뒤 회사가 한 조치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25년 5월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가 올라온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같은 팀 남성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세 차례 A씨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고도 2주 동안 가해 직원을 같은 팀에 두었고, A씨는 그 뒤 불면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가해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촬영한 직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외 손해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인격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함께 배상하나요?

직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고, 회사가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사내 화장실에서 동료를 촬영했다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나지만, 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회사가 배상하면 가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게 해 피해가 커졌다면, 회사 자신의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부서를 옮기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 내 불법촬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경찰 신고와 증거 보전 - 촬영 기기 압수를 요청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을 때 신고해야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면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회사의 조치의무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결근·휴직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액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기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제기 - 가해 직원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거나 촬영 장소가 회사 밖 공용시설이면 사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해자·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것 자체로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유포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포되었다면 그 범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커집니다.
• 회사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회사가 가해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나게 합니다.
• 회사가 조사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방치로 피해가 커진 사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과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징계·직무 재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불법촬영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배상하면 가해 직원은 책임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습니다. 가해 직원과 회사의 책임은 함께 존재하고, 피해자가 한쪽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배상한 회사는 가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둘 중 자력이 있는 쪽을 골라 청구해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