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지도교수의 반복된 신체접촉과 불쾌한 말로 조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도교수의 신체접촉과 성적 언동이 반복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면 조교는 교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교를 지도하던 교수의 반복된 접촉과 언동을 인격권 침해로 보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접촉과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달력에 맞춰 적어 두십시오.

성희롱 때문에 해고되거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위자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부터 대학 연구실 조교로 일했습니다. 실험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지도교수가 약 3개월 동안 어깨와 손을 수시로 만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등에 손을 얹었으며,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연구실로 자주 불러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C씨는 2025년 조교 계약이 끝난 뒤 교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수의 성적 언동은 어떤 기준으로 불법행위가 되나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인격권 침해입니다.

같은 판결은 화학과 교수가 장비 조작을 가르친다며 2, 3개월 동안 조교의 어깨·등·손을 반복해 만지고, 머리를 만지며 외모를 평가하고, 연구실로 수시로 불러 몸매를 훑어본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그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다면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업무능력 저하나 중대한 정신적 영향을 요건으로 삼는 견해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성 해고나 근로환경 간섭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대학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수의 행위가 외형상 대학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있으면 대학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비 지도, 실험 지시, 연구실 호출처럼 교수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위 95다39533 판결에서는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교 측이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와 학과장의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대학 책임을 물으려면 학과나 대학 본부에 알린 기록, 다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교수 성희롱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행위 목록 작성 - 접촉 부위, 발언 내용, 날짜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속성·반복성을 보여 주는 뼈대가 됩니다.
• 주변 증거 수집 - 같은 연구실 구성원의 진술, 메신저, 일기,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은밀한 행위일수록 간접 증거가 쌓여야 합니다.
• 학교 신고 기록 - 인권센터나 학과에 신고했다면 접수증과 조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대학의 인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해 정도 정리 - 진료기록, 휴학·계약 중단 사실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액수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교수 개인과 대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거나 학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기록과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희롱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두 번의 접촉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39533 판결은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신체 부위나 행위 태양이 중하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가벼운 접촉이라도 반복되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교수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요?
  의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은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반복성과 지위 관계가 드러나면 의도 부인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 조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관계와 상관없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나 졸업 뒤에 청구하는 사례도 많으며, 그 사이 증거가 흩어지지 않도록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기간, 지위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 뒤 휴학이나 진로 포기 같은 결과, 가해자의 사후 태도가 고려됩니다. 대법원 95다39533 판결은 보복적 해고나 근로환경 간섭을 성립 요건이 아닌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았습니다.
• 대학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권센터 조사나 징계는 소송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민사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판단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나 징계 의결서가 있으면 행위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지므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대학이 몰랐다고 하면 대학 책임은 없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교수의 행위가 장비 지도나 연구 지시처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가 은밀해 대학이 알 수 없었고 직무와 무관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 알린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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