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운전 용역계약을 맺은 화물기사가 숨지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어도 회사 차량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운송했다면 화물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시, 차량과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방식 같은 실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운행일보, 배차 지시 문자, 차량 명의와 유류비 부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3월 물류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트레일러로 컨테이너를 운송했습니다. 배차는 회사가 매일 문자로 정했고, 남편은 운행일보를 제출했으며, 보수는 운반 횟수에 따라 월 520만원 안팎으로 정산됐습니다. 2025년 11월 야간 운송 중 사고로 숨지자 A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남편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화물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도 이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은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트레일러 기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운송 업무를 지정하고 운행일보를 받아 지휘·감독한 점,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회사가 낸 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제3자에게 대신 운전시키기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운반량에 따라 받은 돈도 임금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반물량으로 정산한 성과급이라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본급이 없었다는 사정,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뗀 사정,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 7. 1.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운송 직종 가운데 어느 직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목록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근로자성 다툼과 함께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근로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사건에서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근로자성 대응 순서

• 지휘·감독 자료 확보 - 배차 문자, 운행일보, 근무표를 모읍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시간을 정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차량·비용 부담 확인 - 차량 등록 명의와 유류비·보험료·수리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담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수 구조 정리 - 정산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수가 운반량에 따라 계산됐는지 정리합니다. 성과급이어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속성 확인 - 다른 회사 운송을 할 수 있었는지, 대리 운전자를 쓸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한됐다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차량이거나 여러 운송회사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차량 등록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을 한 화물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실제 일한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회사 차량이 아니라 제 차로 운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성이 약해지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일하면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볼 요소가 됩니다. 다만 유류비·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했거나, 배차와 운행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노무제공자 특례 적용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로 정하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거부했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실익이 없어지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업무를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두9471 사건도 운전 부주의로 숨진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 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유족은 상속인으로서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확정되면 그 판단을 퇴직금 청구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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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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