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다 예고 없이 잘렸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 기준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이니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직원 20명 규모의 식품 제조회사와 8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 11만원을 받으며 포장 업무를 했습니다. 2개월이 조금 지난 8월 초, 공장장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A씨는 예고도 없이 잘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한 지 2개월 만에 예고 없이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용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의 예외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월급제 같은 근로 형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따로 정한 제35조 제1호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은 이 규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9. 1. 15. 개정으로 제35조가 삭제되면서 지금의 제26조 단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안 나와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하루 단위 일용직은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종료인가요?

하루씩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구조라면 다음 날 부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640 결정도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위 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8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 11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인 33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해고 대응 순서

• 근로 시작일 확인 - 첫 출근일과 해고 통보일을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 계약 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 중 일방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서면통지 여부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았는지 봅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용 계약을 여러 번 끊어 반복했거나 파견·도급 형식이 섞여 있으면 실제 근로 기간과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일당 11만원인 일용직이라면 330만원 이상입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 3개월 미만이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해고예고만 면제될 뿐 해고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직원이 4명인 가게에서 잘렸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서면통지(제2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해고예고 예외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용근로자와 같이 보는 기준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2019년 개정으로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3개월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말로 통보받은 날을 해고일로 보고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안 한 사장은 처벌받나요?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예고나 수당 없이 해고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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