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임신하면 퇴사한다는 사내 규정과 서약서,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결혼·임신을 퇴직 사유로 정한 사내 규정이나 서약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해도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 때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이 금지한 퇴직 약정에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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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2025년 3월 한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입사하면서 「여직원은 임신하면 출산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내 인사규정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2026년 8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인사팀은 규정과 서약서를 보여 주며 9월 말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임신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규정과 서약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J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 그 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임신하면 퇴사한다는 사내 규정은 법 위반인가요?

네,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여기서 차별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만 결혼·임신 퇴직을 정한 규정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입사 때 서약서에 서명했으면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이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서약서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그 사직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말고, 요구받은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을 두고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근거로 실제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혼·임신 퇴사 강요 대응 순서

• 규정 확보 - 결혼·임신 퇴직을 정한 인사규정, 취업규칙, 서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 캡처도 씁니다.
• 사직서 거부 -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해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요구받은 날짜와 요구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 요구 기록 - 사직 요구가 담긴 문자, 이메일, 면담 녹음을 보관합니다. 강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해고 시 구제신청 - 해고나 퇴직 처리가 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 진정·고소 검토 -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규정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직서를 냈거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사직의 자발성을 다투는 문제가 되므로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자 직원에게도 같은 규정이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혼인·임신·출산 등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직서를 이미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의 강요나 위법한 규정 때문에 낸 것이라면 사직의 자발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경위, 요구한 사람, 당시 대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이나 퇴직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고 통지서와 퇴직 처리 날짜가 적힌 기록을 보관합니다.
• 임신 중 해고는 언제든 금지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 밖의 기간에도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를 다툴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규정만 있고 해고는 안 했으면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바꾸는 규정은요?
  결혼을 이유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혼인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므로 규정과 실제 전환 사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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