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습니다. 현행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낸 날짜와 단축 신청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이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Q씨는 2026년 3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계속 밤 10시 넘어 남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요구했고,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월급이 깎인다고 답했습니다. Q씨는 여성 근로자, 특히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36주 이후였지만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겠다고 신청해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예외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은 며칠인가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하고,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야근과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18세 이상 여성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는 무엇인가요?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임산부가 아닌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여성은 갱내 근로가 금지되며, 보건·의료나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만 예외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동의, 생리휴가, 유급 수유 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됩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 위반 대응 순서

• 임신 사실 통지 -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내고 제출일을 남깁니다. 단축 신청과 시간외근로 금지의 출발점입니다.
• 신청서 서면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출산전후휴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근무 기록 보관 - 야간·휴일·시간외 근무 일시를 출퇴근 기록과 메신저로 남깁니다. 위반 사실의 증거입니다.
• 임금 변동 확인 - 단축 이후 급여명세서로 삭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삭감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 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파견·도급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성보호 위반과 관련한 노동청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신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부터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예전에는 36주 이후였지만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를 낳으면 출산전후휴가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전후휴가를 90일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정합니다. 미숙아의 범위와 휴가 부여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출생 당시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월급은 누가 주나요?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이 이를 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합니다.
• 임신 중인데 본인이 원하면 야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시간외근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시킬 수 없습니다.
• 직원 4명인 가게에서도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생리휴가(제73조)와 유급 수유 시간(제7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제74조)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제70조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출산휴가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위법인가요?
  위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임금 수준이 낮아지거나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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