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직원의 근로시간은 재량근로제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가 이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서면 합의서에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량근로를 도입한다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6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 A사는 2025년 3월부터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아 설계·분석 담당 직원 12명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들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해 하루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려 했고,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량근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이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합니다. 재량근로에서는 합의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대신하므로, 합의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면 실제로 10시간을 일한 날도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시스템 설계·분석 업무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코드를 받아 입력하는 단순 개발이나 유지보수만 한다면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명칭보다 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개발자 재량근로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합의 상대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써 놓고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정해 지각을 제재하거나 매일 업무 배분을 지시한다면 재량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량근로를 하면 야간·휴일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을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제도이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규정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일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를 두어 근로 사실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량근로제 도입 순서

• 대상 업무 확인 - 직원의 실제 업무가 시행령상 대상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업무 명칭보다 수행 방법의 재량이 기준입니다.
• 근로자대표 확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합니다. 합의 상대방이 잘못되면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 서면 합의서 작성 -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적습니다. 합의 간주 시간도 함께 정합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출퇴근 시간 강제와 일일 업무 지시를 없애고, 성과 보고 방식으로 바꿉니다. 실제 운영이 합의서와 맞아야 합니다.
• 야간·휴일 기록 - 야간과 휴일 근로는 사전 승인과 기록 절차를 둡니다.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팀장이 매일 업무를 배분하거나 고객사 상주 근무처럼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실제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발자 전원에게 재량근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실제 업무가 대상 업무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를 정하므로, 설계·분석을 스스로 수행하는 직원은 대상이 되지만 정해진 사양대로 입력만 하는 단순 개발이나 유지보수 인력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서면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와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재량근로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 합의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실제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시간 자체가 1일 8시간을 넘게 정해졌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1일 8시간 기준과 비교해 합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재량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는 다섯 가지 업무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으로 정합니다. 회계·법률·컨설팅 등 전문직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하므로, 도입 전에 최신 고시를 찾아보십시오.
• 출퇴근 시간을 정해 두면 안 되나요?
  재량근로의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에는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고 지각을 제재하면 재량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의 참석 같은 최소한의 일정 조율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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