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중교통 없는 공사현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남편이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자가용을 운전해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회사 통근차량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가 적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평소 출근 경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은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2월부터 지방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장까지 다니는 버스가 없었고 회사도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남편은 자기 승용차로 출근했습니다. 2026년 1월 새벽 출근길 국도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남편이 숨졌습니다. B씨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숨져도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합니다. 집에서 공사현장으로 가는 평소 경로를 자기 차로 운전했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회사 통근차량을 타지 않았는데도 되나요?

네, 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의 한 유형일 뿐이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도 따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은 앞의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근무지 특성 때문에 출퇴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고 업무와 밀접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 출근은 이 판단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 차량 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은 막지만, 산재 급여가 더 많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이 상대 차량 측에 구상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는 과실 비율과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출근길 사고도 있나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근 도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출근 경로 정리 - 집 주소, 현장 주소, 평소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인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 근무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현장 배치 내역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사고가 출근 중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 배상 조율 - 상대 차량 보험 배상과 산재 급여의 순서를 정합니다. 중복 수령분은 공제되므로 금액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음주 여부가 문제되거나 출근 전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수사기록과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 유족급여 청구와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차가 아닌 자가용 출근 사고도 산재인가요?
  네, 산재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자기 차로 평소 경로를 운전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출근길 사망 시 유족이 받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그 범위를 넘거나 모자라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장례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하한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 보험 배상과 유족급여를 둘 다 받나요?
  같은 사유로 상대방 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급여가 더 많다면 차액은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음주 상태 출근 사고도 인정되나요?
  음주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처럼 다른 원인이 직접 원인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3년보다 길지만, 수사기록과 회사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므로 사망 신고와 장례를 마치면 바로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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