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원청이 작업표준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업체 직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표준서에 그 의견이 반영됐다면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표준서 작성 과정과 근무조를 누가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하고 원청 기준서에 따라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제철소 안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철강 코일을 포장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원청은 포장 작업표준서와 사양서 작성에 관여했고, 전산시스템으로 포장 규격을 내려보냈습니다. 반면 협력업체는 1970년대부터 포장 일을 해 온 상장회사로 포장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관련 특허도 여러 건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공정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원청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줬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포장 작업표준서와 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하고 전산으로 포장 규격을 전달했더라도, 협력업체가 포장 업무에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표준서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면 원청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이와 같으면 파견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도 같습니다.

불법파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다섯 가지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 왔고, 위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 지휘·명령 -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는지
• 사업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한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인사 결정권 - 협력업체가 투입 인원,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을 스스로 정하는지
• 업무 구별과 전문성 - 업무가 원청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독립된 조직·설비 -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

같은 판결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력업체의 독자성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장 협력업체는 포장 라인 앞에 코일을 쌓아 둘 공간이 있어 작업량과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고, 원청 근로자는 품질 판정을, 협력업체 근로자는 외관 확인만 해 업무가 구별되었습니다. 근무조 편성도 협력업체가 정했고, 1997년에 이미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상장회사로 포장설비 상당수를 소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업무를 한 근로자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원청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이런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포장 업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경로 확인 - 원청이 작업 대상·순서·방법을 누구를 거쳐 어떻게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전산·이메일·메신저 지시가 직접 관철됐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 표준서 작성 과정 확인 - 작업표준서를 원청이 만들었는지, 협력업체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기술이 반영됐다면 지휘·명령 판단이 약해집니다.
• 인사·근태 결정 주체 정리 - 인원 수, 근무조, 휴가, 근태 점검을 누가 정했는지 봅니다. 원청이 인원 감축을 통보한 사정은 파견 인정 방향의 사정입니다.
• 설비와 대가 구조 확인 - 설비 소유자와 도급대금이 물량 기준인지 인원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인원·시간 기준이면 파견 쪽 사정이 됩니다.
• 소송 범위 결정 - 근로자지위확인, 직접고용 의사표시, 임금 차액 청구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공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력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공정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기간과 업무별로 자료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기업의 도급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급계약서가 있으면 파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은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 사업 편입, 협력업체의 인사 결정권,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표준서를 원청이 만들면 지휘·명령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은 원청이 표준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의견이 표준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면, 원청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사양서에 표준인원이 적혀 있으면 파견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아닙니다. 위 2022다225606 판결은 협력업체의 기술과 의견이 표준서에 반영되었을 소지가 있는 이상, 사양서에 작업별 표준인원이 적혀 있고 이를 고려해 도급금액을 정했다는 점만으로 원청이 인원과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합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 정규직이 되나요?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쓴 사용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고용 뒤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 같은 회사인데 공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은 포장 업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같은 사건의 공장 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정별 협력업체의 독자성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자동차 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원청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연구소에서 시험차 도장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도 불법파견인가요?
•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