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해 숨진 남편의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진단 없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해 숨졌다면 평균임금은 자해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 요양이 필요해 결근한 기간도 실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서의 산정 기준일과 결근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이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근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4년 5월부터 계약직 버스 기사로 일하다 2025년 6월 1일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지 열흘도 안 돼 운행 중 사고가 네 번 났고, 회사에 보고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사비로 물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6월 12일 무렵부터 연락이 끊긴 채 출근하지 않다가 6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결근한 날까지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으로 유족급여를 정했습니다. C씨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 없이 자해로 숨졌다면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리라고 추정되는 날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가 난 날 또는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된 날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자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진단이 없었다면 자해행위 자체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해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숨졌고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도 이 세 가지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근해서 임금이 줄어든 기간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할 상태였다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 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던 무단결근 기간 6일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되었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평균임금이 바뀌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이 오르면 함께 늘어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결근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이 낮게 잡혔다면 정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대응 순서

• 산정 사유 발생일 확인 - 공단 결정서에 적힌 기준일이 자해한 날인지 봅니다. 가출일 등 다른 날로 잡혀 있으면 정정 사유가 됩니다.
• 임금 감소 기간 확인 - 사고 뒤 결근하거나 근무를 줄인 날짜를 출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산정기간에서 빼 달라고 합니다.
• 계약직 기간 포함 여부 확인 -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이어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함께 넣었는지 봅니다. 급여명세서로 3개월 임금 총액을 다시 맞춥니다.
• 평균임금 정정 신청 - 공단에 계산 근거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불승인되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 지급 방식이 근무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나 결근 사유에 다툼이 있으면 급여대장·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가출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은 진단 없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이상 상태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가출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해행위를 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면 기준일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입니다. 재해보상에서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치료를 안 받았어도 결근 기간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필요 여부는 증상, 업무 내용, 근로자 상태로 판단합니다.
• 자해 사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결근 기간을 잘못 넣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적용으로 끝난 결정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에 이어 정규직으로 일했다면 계약직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단절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단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그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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