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가족이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내성적 성격이 영향을 주었거나 사망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업무 실적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금융회사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뒤 분기마다 늘어나는 영업실적 목표를 맞추느라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실적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출근한 뒤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생긴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인가요?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쉬워집니다.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세 번째 사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업무 부담의 변화와 고인의 말과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거나, 사망 직전에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지점장보다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질책을 받은 것도 아닌 은행 지점장 사건에서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사망 유족급여 청구 순서

• 업무 부담 자료 확보 - 실적 목표, 인사 발령, 근무시간 기록, 업무 메신저를 모읍니다. 스트레스가 커진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치료 기록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업무 관련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 진술 정리 - 가족과 동료가 들은 고인의 업무 고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남긴 글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5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외 개인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있거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으면 동료 진술과 업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치료 기록이 없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록이 있으면 증명이 훨씬 쉬우므로 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업무량이 남들과 비슷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른 지점장보다 과다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질책도 없었던 사건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추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업무 경과와 치료 경과, 남긴 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괴롭힘 신고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받나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하한 금액 범위가 적용됩니다.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청구하며, 장례를 지낸 사람이 청구인이 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해야 인과관계 증명이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 자료 보전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 부지급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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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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