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작업장을 고칠 때 4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 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4억원 융자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4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입니다. 지금은 투자 완료 때까지 장애인 2명을 먼저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융자를 받기 전에 장애인을 모두 채용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해야 할 인원의 절반은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나머지는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전자부품 조립업체가 2026년 4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작업대를 낮추고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공사비는 4억원이었고, 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융자를 받으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4억원을 받으면 장애인 4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는 얼마까지 받나요?

사업주당 15억원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융자금으로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를 받으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4억원이면 4명이고, 이 중 2명은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나머지 2명은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중 100분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4명이면 1명이고, 계산 결과가 1명 미만이어도 최소 1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이고, 사업주는 여기서 연 100분의 5를 뺀 금리만 부담합니다. 공단이 융자기관에 연 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라면 사업주 부담은 연 1% 수준이 됩니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으로 총 5년입니다. 처음 2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후 3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융자 신청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투자계획서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 신규시설 설치·수리 서류, 기존시설·장비 구입 서류, 장애인고용현황을 해당하는 대로 붙입니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가능 여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사업 전망, 상환능력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요건을 갖춰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결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장애인고용시설 융자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 대응 순서

• 투자 규모 산정 - 설치·수리할 시설과 비용을 정합니다. 융자액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가 정해집니다.
• 고용 계획 수립 - 1억원당 1명, 그중 25%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계획합니다. 5년 고용 유지가 가능한지 봅니다.
• 공단 신청 -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냅니다. 30일 안에 대상자 결정이 통보됩니다.
• 60일 안 대출약정 - 결정 통보 후 60일 안에 융자기관과 약정합니다. 필요하면 30일 연장을 신청합니다.
• 고용 이행 관리 -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절반, 1년 안에 나머지를 고용합니다. 5년 동안 고용 명부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고용 의무가 흔들리면 약정서와 고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결정 취소·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주당 15억원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1항은 융자금 한도를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용할 장애인 수가 한도를 좌우합니다.
• 융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 중증장애인도 꼭 고용해야 하나요?
  고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는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 계산 결과가 1명 미만이어도 최소 1명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 이자는 얼마나 내나요?
  대출금리에서 연 5%를 뺀 금리를 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3항은 사업주가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뺀 금리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64조 제3항은 보전금리를 연 100분의 5로 정합니다.
• 대출약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는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60일 안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맺도록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연장을 허용합니다.
• 상환은 몇 년에 걸쳐 하나요?
  총 5년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4항은 융자기간을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으로 정합니다.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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