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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뽑으면 컴퓨터 설치비를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새로 채용하면 재택근로자에게 주는 컴퓨터 등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를 장애인 1명당 300만원, 사업주당 3천만원까지 무상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 제4항입니다. 지금은 채용하려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인지,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뽑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무상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60일 안에 투자를 끝내고 지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단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합니다.

재택근로자라고 해서 따로 사무실 책상이나 출퇴근 설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은 재택근로자 집에 설치하는 작업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2026년 8월 이동이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 2명을 상품 등록 업무 재택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집에 노트북, 모니터, 높이 조절 책상을 설치하는 데 1명당 350만원이 들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한도가 1명당 300만원이라 2명이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부담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택근무 작업장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를 무상지원금 대상으로 정하고,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이미 사무실에서 일하던 장애인 직원을 재택근무로 돌리는 경우나 경증장애인을 재택으로 뽑는 경우는 이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채용하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주당 3천만원이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명을 채용하면 최대 600만원이고, 1명당 비용이 350만원이면 초과분 50만원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재택 중증장애인 2명 채용 시 장비 지원
재택 중증장애인 2명 채용 시 장비 지원
장비 비용 합계700만원
지원 한도(2명)600만원
사업주 부담1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융자·지원규정 제6조 제4항

재택근무 작업장비 지원금은 다른 무상지원금과 달리 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하라는 조건이 붙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

도급이나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므로 재택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여야 하고, 건당 용역 대금을 받는 도급이나 위임 계약이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투자계획서에는 신규시설 설치 서류, 기존시설·장비 구입 서류,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 장애인고용현황을 해당하는 대로 붙입니다.

공단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산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정해 알려 줍니다. 지급 신청 때는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장애인고용시설 융자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 장애인 작업장비 지원 신청 순서

  • 채용 형태 확정 - 중증장애인을 근로계약으로 새로 채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도급·위임 계약은 피합니다.
  • 장비 목록 작성 - 집에 설치할 작업장비와 견적을 정리합니다. 1명당 300만원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공단 신청 -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냅니다. 30일 안에 대상자 결정이 통보됩니다.
  • 60일 안 설치 완료 - 결정 통보 후 60일 안에 설치를 끝냅니다.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남깁니다.
  • 지급 신청과 사후관리 - 투자증빙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고 15일 안에 받습니다. 2년 동안 고용현황 점검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업무 지시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환수 처분 불복과 근로자성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택근무 장애인에게 장비를 사 주면 무엇이든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 근로계약 관계, 1명당 300만원이라는 세 가지 선이 있고, 기존 직원 재택 전환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채용 서류부터 맞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기록이 있어야 재택근로자가 근로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장비 구입 영수증과 설치 사진도 근로자 집 주소와 연결되게 남겨야 합니다.

공단의 사후 점검이나 결정 취소 절차에서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장비가 실제로 업무에 쓰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지원금 반환과 3년 지원 제한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관련 노무 검토와 환수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계약의 성격과 장비 설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택근로자 근로계약서·장비 견적서·장애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규 채용·중증장애인 요건·근로자성 판단과 지원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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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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