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중증장애인 직원 3명을 가르칠 작업지도원을 두면 인건비를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증장애인 직원 3명을 가르칠 작업지도원을 자격에 맞게 배치하고 월 12시간 이상 지도하면,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씩 근로지원비용을 받아 월 4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별표 2입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직무를 바꾼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업지도원을 새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1년 이상 해 온 기존 직원도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작업지도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식품 포장업체가 2026년 6월 중증 지적장애인 3명을 새로 채용하고, 포장 라인에서 5년 일한 직원을 작업지도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지도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채용일부터 90일 안에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3명 기준 월 42만원을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업지도원 인건비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그 금액의 2분의 1인 월 7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렵지만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지도원을 소속 직원으로 배치할 때 드는 비용을 근로지원비용으로 정합니다.

중증장애인 3명을 지도하면 월 42만원, 6개월이면 252만원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지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양성과정 이수자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전공자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 분야나 해당 작업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는 사람
• 장애인 업무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사람
• 현장 경력자 - 지도받을 장애인이 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원받으려면 지도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작업지도원이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적응지도를 해야 합니다. 작업지도원 1명이 맡을 수 있는 장애인은 5명까지라서, 중증장애인이 6명이면 작업지도원이 2명 필요합니다. 지도 일지로 날짜와 시간을 남겨야 지급 신청 때 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지원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별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장애인근로자 명부와 작업지도원 자격 증빙서류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는 지급 신청서에 업무수행 확인서를 붙여 내면 15일 안에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작업지도원 근로지원비용 신청 순서

• 중증장애인 확인 - 지도 대상 직원이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작업지도원 지정 - 별표 1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지정합니다. 1명당 장애인 5명까지 맡깁니다.
• 90일 안 수급자격인정 - 채용일이나 직무 변경일부터 90일 안에 인정을 받습니다. 명부와 자격 증빙을 붙입니다.
• 월 12시간 지도 기록 - 장애인별로 지도 날짜와 시간을 일지에 적습니다. 월 12시간에 못 미치면 그달은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 6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지급 신청서와 업무수행 확인서를 냅니다. 공단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환수나 결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지도 일지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환수·제재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작업지도원 지원금은 1명당 얼마인가요?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 2가 정한 금액이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그 2분의 1인 월 7만원입니다. 작업지도원 1명당 장애인 5명까지 계산됩니다.
• 기존 직원도 작업지도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 1은 지도받을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자격기준 중 하나로 정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관련 학위가 없어도 현장 경력으로 충족됩니다.
• 채용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90일 안에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 2는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직무를 바꾼 지 90일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지원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년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 제3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 범위에서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예전 고용관리비용 수급자도 다시 신청하나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부칙(고시 제2024-102호)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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