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뺐다면 산재 장해연금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장해보상연금은 끊기지 않고 전액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금과 일시금을 같은 가치로 보아 일시금 공제는 연금 전액 공제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민사 판결문의 손익상계 내역과 공단의 지급정지 결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에 연금을 반납하거나 연금 수급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무엇을 공제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을 받아 2024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해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6년 4월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판결금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았으니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멈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연금이 정말 멈추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연금이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고, 민사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 중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멈추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회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까지 포함해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에서는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되고, 그 대신 근로자는 공단에서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한쪽에서 일시금 전체를 빼면서 다른 쪽에서 연금까지 끊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깎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고르나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뒤 목돈이 필요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했는데 그때까지 받은 연금이 일시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손해배상 뒤 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민사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일실수입에서 무엇을 공제했는지 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됐다면 연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공단 결정 확인 - 공단이 보낸 지급정지 결정의 이유와 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결정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이의 제기 - 공단에 판결문을 제출해 공제 내역을 설명하고 지급 재개를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냅니다.
• 행정소송 - 심사·재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미 멈춘 연금은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사 판결이 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이미 받은 연금액만 공제했거나 요양비·휴업손해 부분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손익상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처분 취소소송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시금 공제 뒤 연금이 멈추면 맞는 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지급을 멈췄다면 판결문을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직 안 받은 연금까지 공제하나요?
  네,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회사는 지급되지 않은 연금 부분까지 포함한 일시금 상당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 손해배상을 받으면 산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이 원칙에서 빠지므로 계속 지급됩니다.
• 연금과 일시금 중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연금만 받고,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일시금만 받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서에서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받는 금액에서는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낼 수 없고, 심사청구 뒤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장해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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