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해도 정당한 파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부 정책이나 법안 반대처럼 사용자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한정합니다. 지금은 파업 지침에 적힌 요구사항이 회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회나 기자회견처럼 근무시간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를 멈추는 파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정부의 연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하루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와 진행 중인 임금교섭은 없었고, 파업 지침의 요구사항은 모두 정부와 국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업 참가자 120명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조합원 D씨는 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하며, 절차와 수단·방법도 적법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형법상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상태로 정합니다. 2026. 3. 10.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함께 내걸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 여러 개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뺐다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파업 전체가 정당성을 잃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웠지만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라는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보아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요구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만으로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 참여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지만, 정당성을 잃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을 기획·주도한 간부에게 형사책임이 먼저 검토되고, 참가만 한 조합원은 징계와 임금 공제가 주로 문제 됩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파업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가 파업 참가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를 따로 다툽니다.

정치파업 참여 전 확인 순서

• 요구사항 확인 - 파업 지침의 요구사항이 회사가 교섭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정부·국회를 향한 요구뿐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교섭 경과 확인 - 현재 회사와 진행 중인 임금·단체교섭과 결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조건 분쟁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 절차 확인 -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절차를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 참여 방식 선택 - 근무시간 밖 집회 참가처럼 근무를 멈추지 않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징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응 -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소명 기회에서 참가 경위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부당한 징계는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사항에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 결정이 함께 걸려 있다면 교섭 기록과 파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 된 징계·구제신청 사건과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 개정 반대 파업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 반대는 회사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2026년 노조법 개정으로 바뀐 점이 있나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에 넣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입법 요구는 새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임금 요구도 같이 내걸면 괜찮나요?
  주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은 목적이 여럿이면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고, 부당한 요구를 뺐다면 파업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가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요구를 형식적으로 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정치파업에 참가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사책임은 주로 기획·주도한 사람에게 검토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행위에만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므로 정당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가만 한 조합원은 징계와 임금 공제가 주로 문제 되니 본인 역할을 정리해 두십시오.
• 파업 날 월급은 깎이나요?
  깎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연차휴가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치파업 징계가 너무 무거우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은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가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한지, 다른 참가자와 형평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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